기재부 무역위 최종판정대로 입법예고…8월 26일까지 의견 수렴
국내 철강업계, "공정한 경쟁 가능해질 것"... 올해 수입 1위 중국산 저가재에 제동

기획재정부가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 반덤핑 최종 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역위의 최종 판결대로 조사대상 기업들에 5년간 21.62% 덤핑방지관세가 일괄 부과될 예정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공고를 통해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51조는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도록 되어 있다.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경우 지난 2024년 9월 6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올해 1월에 21.62% 잠정방지 관세가 확정됐고, 이후 본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6월 26일, 무역위는 본조사에서도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은 덤핑 수입되며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법제화를 위해 통상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내부 심의 결과 조사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입법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제재 대상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열간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이거나 스테인리스 슬래브(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제품,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 제품 중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이면서, 폭이 2,000밀리미터(㎜) 미만인 제품,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규격상 ‘904L’ 분류에 해당 하는 제품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기업별 관세 제재대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조사대상인 스촹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STX 저펜 (STX Japan Corporation), 베스트 윈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장쑤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등에는 일괄적으로 21.62%가 잠정 관세와 최종 판결에 이어 입법예고 안에도 유지됐다. 또한 그밖에 중국 STS 후판 공급자들에도 21.62%가 부과되면서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차이가 없다.

이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각종 청문회 및 의견 진술 기회마다 조사 대상기업들이 불참 및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계무역기구는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하지 않으면 조사 당국이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산 STS 후판에 대한 무역위 최종 판정이 입법을 앞두게 되면서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됐던 예비관세는 법안 통과 이후 자동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스테인리스 후판 업계에선 시장 내 적지 않은 가격 왜곡을 일으켰던 중국산에 덤핑관세가 부과되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입된 물량 중 중국산이 9,649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3위인 인도산 수입 4,577톤, 일본산 수입 3,347톤보다 배 이상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