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우리당도 K-스틸법 당론으로 추진”
앞서 여당 원내대표도 당론 추진 뜻 밝혀…철강업계 “조속한 법안 최종 통과 기대”

여당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빠르면 8월 국회 내 본회의 통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2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BEXCO 제1전시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지역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견 및 정치 현안을 언급하며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생산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50%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 철강 산업의 경우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 및 동료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수입재 남용 억제 ▲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 구축 ▲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 위상 재정립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철강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으로 수소자동차,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은 철강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당론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에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이 K-스틸을 당론으로 추진할 뜻을 밝혀 법안의 큰 반대 없는 통과가 유력해졌다. 또한 법안 발의의원 명단에 담당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부분 포함된 점에 비춰봤을 때 신속한 법안 처리가 기대된다.

철강업계에서는 대미(對美) 철강 50% 관세, 중국의 철강 밀어내기 덤핑 수출, 국내외 철강 수요 둔화, 글로벌 탄소 및 환경 규제 강화 속에 신속한 법안 통과로 정부의 철강업 지원이 하루속히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철강업 지원 근거와 추진 기관 및 지원 대상 정도만 담은 기초법 수준에 그친다며 보다 근본적 내용을 담은 구체화된 후속 법안과 정부 지원안이 나와야 한단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편, K-스틸법은 법안발의 단계에서부터 개별산업의 지원법안 중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하는 등 정치권의 철강업 지원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K-스틸법 제정에는 106명의 여야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K-칩스법(반도체산업지원법) 48명, 이차전지육성법 19명 등에 비교해 많은 의원이 참여한 것이다. 국회철강포럼소속 어기구 대표의원(여), 이상휘 대표의원(야), 권향엽 연구책임의원 외에도 포럼소속 국회의원들이 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권에선 K-스틸법이 22대국회의 대표 협치 사례가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