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지난해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까지 확대 적용됐지만 좀처럼 산재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부터 예방 중심이 아닌 처벌 중심으로 강행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컸다. 실제로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좀처럼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등 실효성 문제는 여전하다. 법 자체가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듯 강행되면서 법의 효과는 미미하고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관련 산업과 그에 속한 기업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대응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강화되거나 신설된 규제는 기업들이 이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고려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빠르게 시행됐기 때문이다.

대부분 산업 전문가들은 정책의 큰 변화를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의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강도 조정, 대응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요 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법 자체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들도 이러한 인식과 함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예산 투입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상당수가 안전관리 역량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동안 기업들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및 처벌 위주 정책과 예방사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안전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기업들도 더욱 투자와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사고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공감과 협력을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재해 방지에 책임은 물론 대부분은 사용자가 져야 하지만 사업장의 특성상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없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사용자의 노력과 더불어 근로자도 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하며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면 산업재해 예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정부에서 최근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지만 제재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기업자율에 책임을 둔 규제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행정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민관 협력 등을 활발히 추진해야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처벌중심이 아닌 예방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