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산업용 전기료 인하에 '부담' 밝혀… “상계관세·보조금 조사 등에 영향”
전체 산업용 전기료 아닌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특별법 통한 일부 기업 인하는 “고민”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및 TF에서 도출된 결론을 10월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철강도시 지자체들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산업용 전기료 인하에 대해선 특수한 경우의 인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결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철현 의원이 석유화학업에 비교해 정부의 철강업 대책 발표가 없다는 지적에 ”학계 및 철강업계와 추진했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의 내용을 10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선 철강업계의 부담도 완화되고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산업부 문신학 1차관이 9월 중 산업부 중심으로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산업부 차원의 철강업 대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은 주 의원이 위기를 겪고 있는 주력 산업들을 위해 산업용 전기료 인하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의에 대해 “2년간 60% 오른 산업용 전기료로 인해 최근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이해하고 있다”라며 “다만 세계적으로 산업용 전기료에 대한 상계관세 및 보조금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 요청으로 가격 인하를 적용하는 부분에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장관은 주 의원이 전체 산업용 전기료 인하가 아닌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관련 특별법,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성 기업에 한정에 인하할 방안은 없느냐는 문의에 대해선 “산업위기지역 지정 및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나는 포항과 여수 등의  석유화학단지에 한정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청들이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1월에 산업부는 통상 리스크 대응, 그린철강 전환, 핵심·고부가 품목 R&D 투자 부문에 강해 철강업계와 ‘(산·학·연·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동준 연세대 명예교수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가 TF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산업부 등 중앙부서 공무원과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 고려대 이준호 교수 등 학계,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연구계,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CM, 한국철강협회 등 철강업계 인사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TF는 상반기 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던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철강 품목 수입관세 부과, 국내 정치 일정 등의 변수로 10월경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