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기연구원, 4개 학회와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 공동 개최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성장지원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12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합동으로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와 유종일 명예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기조강연 이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김기문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나, 830만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은 3.1%, ‘중기업’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정책으로 재편하여 소상공인들이 소기업, 중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주현 원장은 개회사에서 “두 주제발표는 그간의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과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규모의 성장이라는 지속성장 추세에도 기여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장추세 패턴이 다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용석 차관(중소벤처기업부)은 축사를 통해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 촉진’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창업·벤처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소상공인 성장 등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를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간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추적하여 정부지원의 단기효과와 장기 누적효과를 실증한 결과를 제시했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8년 간 기업 규모가 성장한 기업은 수혜집단에서 4.4%로 비수혜집단의 0.3%보다 10배가 높고, 특히 수혜집단은 소기업의 11.7%가 중기업으로 성장했으나, 비수혜집단은 그 비율이 4%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최 수석연구위원은 “8년간 기업 규모가 하향 또는 회귀 없이 지속성장 추세를 보인 집단이 ‘소기업’은 17.9%로 소상공인(5.9%)보다 월등히 높았고, 정부지원액 1% 증가 시 이러한 지속성장 추세의 집단에서 속할 상대적 확률이 소상공인 111%, 소기업 14% 상승했다”며, “소상공인이 폐업하지 않고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준엽 부연구위원은 ‘고성장기업 지원 이력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일반기업의 고성장기업으로 전환과 유지에 있어 정부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원사업은 수혜가 고성장기업으로의 전환할 상대적 확률을 약 50~100% 증가시키고, 이를 유지할 상대적 확률도 약 20% 상승시킨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고성장기업의 수를 늘리고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강화학습 방법을 통해 고성장기업으로의 전환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수출, 창업(사업화), 기술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동일 분야의 정부 지원사업을 반복하여 수혜받는 것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며, “정부가 장기간에 기업의 성장요소를 반복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고성장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두 주제발표를 통해 고기술 수준, 지식자본의 집약도, 특허수 등 기업의 혁신역량이 기업 규모의 지속성장과 매출과 고용의 고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지속성장 추세를 보인 수혜집단의 경우, 고기술 제조업과 지식집약서비스업에 해당하거나 특허 보유 건수가 더 많고 수출기업의 비중이 높다”며, “기업의 혁신역량과 수출지향성이 기업규모의 지속 성장 추세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 만큼,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구체화하여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홍기 한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상문 강원대학교 교수(기업가정신학회장)는 “두 연구 모두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특성과 정부 지원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을 단일 집단이 아닌 규모·특성별로 세분화해 차별화된 정책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고성장기업의 경우 동일 지원의 반복·누적 효과가 중요하다는 결과는 지원체계를 단기·일회성에서 다년·지속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생산성 기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업등록부와 SIMS 자료를 활용해 전수 기업의 진입–성장–퇴출 과정과 고성장기업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초 연구”라고 평가했다.

이종선 명지대학교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는 “현 정부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정책 전환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구분하는 ‘투 트랙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AI 기반 개방형 R&D 생태계 조성, 데이터 주권 기반 AX, ESG 공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단순 보호를 넘어 과감한 ‘스케일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수가 100만 개나 증가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소기업과 중기업 비중은 정체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을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기능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제한 등 노동규제도 중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장 친화적 규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기업 성장사다리의 토대가 되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기업을 유형화하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중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요소를 지원하여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지원 분야의 경우, 다년지원을 허용하거나 연속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지원사업에 반복적·연속적 참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자사의 사업모델을 개선하고 혁신역량을 키우는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