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규정 지연 속 최신 동향 공유…배출량 산정·검증 등 실무 대응 안내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2월 11일 서울 마포구 DMC타워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2025년도 제6차 EU CBAM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 볼 수 있도록 했다.
 

EU CBAM은 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수입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과 탄소가격 계산 방식 등 핵심 세부 규정의 발표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준비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유럽연합이 현재까지 공개한 규정 범위 내에서 최신 동향을 정리해 안내하고, 배출량 산정·검증 등 실제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기업 실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유럽연합의 세부 규정 발표 지연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도 CBAM을 포함한 국제 탄소무역 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 상담창구 운영과 함께 ▲기업 대상 맞춤형 현장 진단 ▲전문교육 및 지원 시스템 보급 ▲대응 지침서 발간·업데이트 ▲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환경공단·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EU CBAM 최신 동향, 배출량 산정, 검증제도, 기본값·기지불 탄소비용, 기업 우수사례, 2026년 지원사업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