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배출권 할당계획 설명…저탄소 제품 지원·배출계수 현실화 논의

정부와 산업계가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철강업계를 포함한 에너지 다배출 산업 전반이 중장기 감축목표와 배출권 제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정책 이행 방식과 지원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2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기업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산업계의 기후·환경 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1월 발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이행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산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철강처럼 공정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향후 배출권 운용과 감축 부담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저탄소 제품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개발 및 현실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제도 운영 개선 등 기업 관심도가 높은 정책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해당 안건들은 철강 제품의 저탄소 전환과 환경 규제 대응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도적 요소로 분류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 경제 환경 변화 대응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과정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협력하여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산업 구조로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과 기술 선점 등에 함께 협력해 달라” 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와 기업 간 상설 소통 채널로 운영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의 일환으로, 기후·환경 정책이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철강업계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에서는 향후 배출권 제도 운용과 저탄소 제품 지원 정책의 구체화 여부를 주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