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9]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중대재해법 4년 차 ‘처벌 만능주의’ 실효성 논란

[신년기획9]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중대재해법 4년 차 ‘처벌 만능주의’ 실효성 논란

  • 철강
  • 승인 2026.01.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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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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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도 ‘규모의 경제’,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275명 ‘급증’…제재보단 실효 대책 필요
지난해 산재 사망 1위는 43.5% 차지한 ‘떨어짐’이 차지…경기도 및 경상도, 외국인 재해↑
정부, 산재 예산 2조 원 편성…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외국노동자 사망 시 고용제한 등 ‘채찍’
철강업계, 주요사 안전 노하우 공유 및 전문가 초청 교육, 자체 안전활동 강화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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