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은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우리 산업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기술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는 시대에, 원자재 확보는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우리 산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원료 조달에서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점이 오래된 숙제였다.

이번 정부 계획에서 2030년까지 10대 전략 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내건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자립형 공급망 구축 의지의 표현이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흑연, 희토류 등 핵심광물 우선 관리와 폐배터리, 전자폐기물, 폐자석, 폐촉매를 활용한 재자원화 생태계 육성 계획은 산업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다.

여기에 다양한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재자원화 중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종합 데이터베이스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수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관리하겠다는 계획은 공급망 안정화의 현실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10대 전략광물부터 시작해 38종 전체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은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재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은 기업 지원 정책에서도 확인된다. 세제 지원 확대, 규제 완화, 수입 부담 경감 등 기업 친화적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단순한 목표 달성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신고 부담을 줄이고 수입 신고 절차 간소화와 유효기간 연장, 아세안 국가와의 수입 규제 완화 협정 추진 등은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조치다.

세계 재자원화 시장이 2040년까지 약 5배 성장하고 국내 시장도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핵심광물 확보와 재활용은 더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술 경쟁과 산업 자립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며, 이번 정책이 목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과 기업에 실제 변화를 가져올지 여부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 이제 우리 산업은 핵심광물이라는 작은 자원 하나에서 자립과 경쟁력이라는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