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
금융지원 확대·R&D 강화

정부와 업계가 첨단제조산업의 핵심원료인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지난 5일 대구ㆍ경북 지역방문 계기에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방문해 주요 희토류 기업 및 지원기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 및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10월부터 ‘산업안보 공급망 TF’에서 논의되고 최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다.

희토류 종합대책은 작년 12월 말 출범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의 제1호 정책으로, 광산 개발부터 분리·정제, 제품 생산에 이르는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담았다.

우선 단기 수급 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통상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희토류 수출입 코드(HSK 코드)를 신설·세분화해 보다 정밀한 수급 분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한 공공 역할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6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전년 39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융자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와 규제 합리화 등을 추진하고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대책 발표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희토류 수급 애로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