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공사 기간과 안전함이 강점… 30% 비싼 비용 단점

모듈러 건설산업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김은혜·박수민·김위상·김소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한 ‘모듈러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예산 확보 방안’ 토론회가 4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포럼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열린 자리로, 그동안 제기된 규제 개선과 산업 필요성 논의를 넘어 예산 확보와 공공부문 역할 등 보다 실행력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구조물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 단축과 품질 균일화, 산업재해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초기 공사비 부담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시장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정적인 발주 물량 확보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단가 절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송상훈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뿐 아니라 학교, 군 시설, 교정시설, 재난주거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듈러 건설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LH, SH, GH 등 공공기관도 참석해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지원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서는 재정 출자와 보조금 확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소희 의원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모듈러 건설이 기존 임시주택 이미지를 넘어 건설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특별법 논의와 함께 시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각 부처 예산 편성 이전에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