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적합해도 환경오염업종 이유로 증설·이전 제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이기주의의 반발로 규제 개혁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국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고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해 중소제조업체가 겪고 있는 지나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은 지경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나 일부 사안의 경우 예상에 비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경적인 측면. 중소제조업체들의 성장을 제한하는 가장 심각한 규제개혁 과제이면서도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이기주의의 강한 반발로 인해 여러 개혁과제 중에서 가장 속도를 못내는 부분이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중소제조업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매우 불합리한 규제가 환경과 관련한 내용이라는 점은 십분 공감하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개선하기가 가장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환경 규제"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그동안 정부와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들은 일부 업체의 환경오염 사례를 이유로 들어 지역내 모든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만이 환경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인 듯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환경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환경설비 도입에만 수십, 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오염물질 기준치 이하를 배출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까지 환경오염업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 지역의 한 중소제조업체는 100억여원을 들여 탁월한 환경처리설비를 갖췄지만 환경오염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산설비 증설 및 이전을 제한 받고 있다.
인천 지역의 또 다른 업체는 공장 증설을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지만 창고로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은 향후 획일적인 업종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면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는 공장들이 들어선 이후 주변에 주거지역이 조성이 되면서 기존 중소제조업체의 증설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환경은 보호하면서도 환경규제를 합리화해 기업부담을 줄여나간다는 장기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국내 한 경제연구원은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중소제조업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현재의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없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