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BHP 반독점 심사·당진 송산2산단 친환경 개발·대우조선 인수 포스코 유리 등

1. 中 반독점법, BHP빌리턴의 리오틴토 인수 심판 (아시아경제)

  브라질의 발레(Vale)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철광산업체인 호주 BHP빌리턴이 1,700억달러에 경쟁업체인 리오틴토를 인수하려는 것에 대해 중국이 '반독점법'을 내세우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아시아경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해 보도.
  중국이 반독점법을 8월 1일 시행하자마자 첫날 중국강철공업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 이에 따라 세계적 철강 원료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세계 각 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일본에 이어 당사국인 호주, 유럽은 물론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이어 중국까지 확산되게 됐다.

<보도내용>
  중국 철강공업협회는 가격 담합에 유리한 공룡 철광업체가 탄생할 위험이 있는 양사의 인수·합병(M&A)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지난 1일부터 반독점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국무원 산하 반독점위원회에서 BHP빌리턴이 추진중인 리오틴토 인수가 반독점법에 저촉되는지 심사될 예정이다.

  BHP빌리턴의 리오틴토 인수가 주요 철광석 수입국인 중국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 양사의 합병은 난항을 겪게될 가능성이 크다.

  강철공업협회의 뤄빙셩 부회장은 BHP빌리턴의 리오틴토 인수안을 반독점법 심판대에 올리며 "호주의 BHP빌리턴과 리오틴토, 브라질의 발레는 이미 글로벌 철강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3대 철광업체 중 두 개가 합병되면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의 가격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고 밝혔다. BHP빌리턴과 리오틴토가 합병되면 거대 공룡 철광업체는 전세계 철광석시장의 75%를 석권하게 되고, 철광 수요가 많은 중국의 철광석 수입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반독점법은 국내외 기업 뿐 아니라 해외 기업 M&A에도 적용된다. 반독점법은 기업의 가격 담합을 규제할 뿐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불공정하게 고가 또는 저가로 판매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은 전년 매출액의 1~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불법 이익이 몰수된다.


2. 충남당진 송산2産團 친환경 개발 (서울경제신문)
완충녹지 56만㎡ 조성… 침사지·방음패널등 설치

  충남 최대의 산업단지로 개발될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가 친환경기지로 개발된다고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보도내용>
  송산 제2산단의 공동개발사인 충남개발공사와 ㈜엠코는 최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생산시설과 주거지원의 완충지대로 전체 560만5,905㎡의 10.1%인 56만5,038㎡규모의 녹지지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개발공사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침사지와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가설방음판넬과 차음박스 등을 설치ㆍ운영해 소음진동을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산단은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와 동곡리 고대리 유곡리 일원 560만5,905㎡에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연관산업단지로 조성되며 4년의 조성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현대제철과 동부제철,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으로 이어지는 국내 철강산업의 혁신클러스터 향성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산, 평택 등 주변산업단지와의 기능적 연계 강화로 국가 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전망이다.

  2산단에는 제1차금속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계장비, 전기장비 등의 업종이 주로 들어서게 되며 1만7,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추산된다.

  당진군 관계자는 “올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마련한 ‘아름다운 공장건축 기준안’을 토대로 송산 2산단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대우조선 인수戰, 풋백옵션 규제 ‘변수’ 부각 (서울파이낸스)
자금력 갖춘 포스코에 유리…한화·두산 ‘올인’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포스코를 필두로 한화·두산·GS가 뒤를 잇는 1강3중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는 풋백옵션을 통한 인수합병(M&A)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과도한 풋백옵션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전문신문인 서울파이낸스는 이러한 정부의 규제조치가 자금력이 가장 탄탄한 포스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보도했다.

<보도내용>

  금융당국의 풋백옵션 규제 강화 천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화·두산 등은 대우조선 인수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인수 여부에 따라 제계의 순위 재편도 예상되기 때문에 인수전 참여 그룹사들은 ‘올인’ 전략도 불사하고 있다.

■대형 M&A에 암초
  금융당국이 풋백옵션을 통한 M&A에 규제 방침을 밝힌 것은 금호아시아나의 영향이 크다.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2009년 12월까지 3만4000원 이하로 대우건설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가 다시 되사주는 조건으로 풋백옵션을 맺었다. 문제는 대우건설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유동성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것.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때 인수 기업들이 풋백옵션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하면 정부의 자금 회수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는 1~2년 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광우 금융위원장 또한 은행권에 대출 자재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하이닉스·현대건설의 M&A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새어나오고 있다.

■한화·두산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인수전에 참여한 그룹사들은 이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우선 한화그룹은 골칫거리였던 대한생명 인수를 둘러싼 국제중재에서 승리하면서 대한생명 상장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경쟁사들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한화로서는 일거에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금융시장이 보는 대한생명의 적정 기업가치는 자기자본의 2배인 약 7조2000억원. 대한생명의 지난 1분기 기준 자기자본은 3조6000억원이다. 현재 지분 51%를 보유한 한화가 예금보험공사 지분 16%를 인수해 지분율이 67%가 될 것을 가정하면, 이중 지분 10%를 기업공개해도 대략 7200억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이 한화건설 지분과 대한생명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각각 5000억원, 1조원 정도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현재 한화가 진행중인 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을 유동화하고, 보유중인 부동산회사의 담보를 이용해 건물을 매각 후 리스 방식으로 유동화해 1조원, 자체자금과 유상증자·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1조원 조달 가능성도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약 3조7200억원에 달하게 된다.

  대우조선의 시가총액이 7조5000억여원으로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합친 지분이 50.4%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3조7500억원이 있어야 인수가 가능하다. 한화의 실탄은 인수자금의 마지노선에 걸쳐 있는 셈이다.

  두산의 집념도 여전하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달 31일 제주 중문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에서 대우조선에 대해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로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룹 내 M&A 전담 부서인 CFT에서 기업 가치를 산정하고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율해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회장은 “기업 인수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임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목숨을 걸고 준비한 자에게는 못 당합니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6조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한 포스코
  인수전 경쟁자들은 일관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풋백옵션 규제는 결국, 자금력을 갖춘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포스코의 입지가 강화됐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이 21조8천억원에 달하는 반면, 부채 비율은 20%에 머물고 있다. 가용 시재금은 3조5천억원에 이르며, 철강경기 호조로 6조원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쌓아둔 상태다. 당장 대우조선을 인수한다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재무구조다.

  더욱이 산업은행의 가이드라인에도 가장 근접하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매각 발표와 함께 ‘매각대금의 적기 회수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있는 경영주체’라는 단서를 달았다. 자금흐름에 민감한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포스코를 1강에 놓고 나머지 3개 업체를 3중 또는 2중 1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4. "R&D투자, 日의 70%도 안돼"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일본의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연합뉴스가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내용>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R&D 투자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8개 산업별로 한국과 일본의 R&D 규모와 매출액 대비 R&D 비중, 종업원 1천명당 연구원 수 등을 비교한 결과 "전자부품(일본 대비 121.20%)만 일본을 능가했을 뿐 기타운송장비(89.58%)를 제외한 6개 산업은 일본의 70% 이하에 그쳤다"고 밝혔다.

  R&D 규모에서는 전자부품과 기타운송장비가 각각 일본의 86.54%와 85.61% 수준이고 나머지 6개 부문은 4.97~15.74%에 머물렀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전자부품(124.72%)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에 미치지 못했고 섬유.의복.가죽은 32.71%에 불과했다.

  연구원 수에서는 전자부품이 일본의 151.8%, 영상.통신장비가 119.25%, 기타운송장비가 116.46%로 일본을 능가했고 자동차는 2002년 69.05%에서 2006년 98.53%로 크게 개선됐다.

  연구원은 "한국의 R&D 투자는 투입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개선돼 전체 수준이 높아졌지만 효율성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투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우리 산업구조 '저출산.고령화' 직면" (연합뉴스)
정병철 "미래 핵심역량 기술 없으면 성공 못해"

  연합뉴스는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8월 2일 신성장동력 발굴과 관련, "미래 핵심역량 기술(코어 컨피던스)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보도.

<보도내용>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장인 정 상근부회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 폐회사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PC)의 경우 돈이 되는 기업은 (코어 컨피던스를 가진)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회장은 `신성장동력'을 주제로 한 이번 하계포럼에 대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진 것 같다"며 "우리가 10년, 20년에 걸쳐 사업을 잘 영위해서 2만 달러 소득이 됐는데, 그 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포럼에서 연구한 결과가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 태양광.풍력발전 입지규제 완화  (연합뉴스)
 
  정부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내용>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재생 에너지 시설로 각광을 받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허용지역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규칙´을 개정, 발전시설 허용 지역에 ´생산관리지역´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개발제한구역 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종합운동장, 경륜장, 주차장 등 기존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풍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규제를 풀어 풍력발전에 적당한 바람이 부는 5부 능선 이상 산악지역에 풍력발전 설치를 허용키로 했으며 둑,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에도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보통 15년 이상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해 공유재산과 공유수면 사용 허가기간을 장기화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장기 임대´로 늘어나고, 해상풍력 발전과 조력발전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도 ´3년 이내´에서 ´3년 이상 또는 시설 존치시´까지로 확대된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