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 對中 철광석價 20% 인상, 재정부 주요 경제정책, 태창철강 등 


1. 브라질 발레, "철광석값 최고 20% 인상" (서울경제신문)

  세계 최대 철광석 업체인 브라질의 발레가 다수의 중국 철강업체에 최대 20%의 가격인상을 통보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서울경제신문 등 국내 언론사가 보도했다.

<보도내용>
  발레는 중국 철강업체들에 9월 1일부터 가격을 13~20%씩 올리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발레가 밝힌 철광석 가격인상의 근거는 호주산 철광석과의 가격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발레가 가격협상 시즌이 아닌 때에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호주 철광석업체들은 지난 6월 중국 철강업체들과 가격협상을 통해 철광석 가격을 96% 인상했다.

  발레와 중국 철강업체들은 이미 지난 2월 가격협상을 통해 철광석 공급가격을 65~71% 인상했다. 2월에 합의된 철광석 공급 가격은 톤당 1.1898달러다. 발레의 가격 인상 요구가 관철될 경우 중국 철강업체들은 최소한 톤당 1.3441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중국 업체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르자오(日照)철강의 리광동 철광석 구매담당은 "기존 협상을 깨고 중간에 가격인상을 요구해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철강업계가 가격인상을 받아들일 경우, 경기 둔화 우려로 자국 내 수요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폭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자동차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중국 철강업체를 대표해 발레와 협상중인 바오 스틸은 발레에 곧 답변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2. 재정부 "물가.민생 안정에 초점"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7일 "유가 상승, 선진국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해 물가와 민생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최근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해 봤다.

<보도내용>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건설부문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촉진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지난 6개월 간의 주요 정책에 대해 "내수 확충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 나가는 한편 중장기 성장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이다.

  ◇ 물가 안정 주력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가 환급금과 에너지보조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지난 6월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4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경유.LPG부탄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율을 연말까지 10% 인하하는 방안을 지난 3월 내놓았고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석유제품 유통시장 개선 등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앙 공공요금에 이어 하반기에도 철도.상수도 등 15개 중 11개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하고,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의 병행수입 제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곡물.농자재.석유제품 등 120개 품목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긴급할당관세를 인하했고 고철.철근 등에 대한 매점매석 품목 고시, 수급애로 품목에 대한 비축물자 방출량 확대 등도 실시했다.

  ◇ 부동산시장 활성화 추진
  정부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방에 대해 세제와 금융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지난 6월 제시했다.
  여기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취등록세 50% 감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복 보유기간 연장 등을 담았다.
  지난 8월에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 합리화, 분양가 상한제 개선,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2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됐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거래 활성화와 공급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지방은 미분양 해소 및 위축된 수요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 투자 활성화 과제
  정부는 우리나라를 '칠성급 호텔'과 같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시킨다는 비전 아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 개선, 기업인에 대한 양벌 규제 정비, 동의명령제 도입 등을 담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6월에 발표했다.
  이달 발표할 제2단계 추진 방안에서는 물류.유통.정보통신.외환 부문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발표한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관광 및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9월에 내놓을 2단계 방안에는 서비스산업의 규제 합리화를, 12월 마련할 3단계 방안에는 유망 서비스업의 성장동력화 및 서비스인력양성 관련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 공공부문 개혁, 예산 절감
  정부는 시장활력 제고, 공공부문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79개 기관의 민영화나 통폐합, 폐지, 기능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기관은 협의를 완료한 뒤 3차 선진화 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 계약경영제를 올해 도입했다.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기본연봉과 성과급 구조를 체계화하는 작업도 실시했다.
  정부는 2008년과 2009년 예산을 대상으로 10%(20조 원 수준)를 절감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월2일까지 2009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예산 집행 단계에서 추가로 절감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부과실적이 미미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각종 부담금 제도를 정비했다.

  ◇ 외국인 투자 촉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5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79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금.재정지원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합운영토록 해 이용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총리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양측 이익의 균형이 이뤄지는 수준에서 협상 타결을 추진 중에 있다.


3. 항만 내 화물제조 시설 설치 허용 (연합뉴스)
  국토해양부는 항만 내 화물 제조 시설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6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보도내용>
  그동안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 시설은 항만 내 설립이 가능했지만 제조 시설은 제외돼 있어 부가가치 창출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제조업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ㆍ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한편 항만 분류 체계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단순화했다.

  항만재개발법은 항만법과 통합돼 같은 항만에서 다른 법 체계를 적용하는 문제점도 해소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4. <사람들>'제관 산업명장' 현대重 이주형 기장 (연합뉴스)
  29년 전 입사시절 장비 전원을 켜는 것조차 서툴렀다던 현대중공업 이주형(48.해양 선행조립부) 기장(技長.사무직 과장에 해당하는 직급)은 최근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대한민국 산업명장(産業名匠)' 칭호를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내용>
  29년 전 입사시절 장비 전원을 켜는 것조차 서툴렀다던 현대중공업 이주형(48.해양 선행조립부) 기장(技長.사무직 과장에 해당하는 직급)은 최근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대한민국 산업명장(産業名匠)' 칭호를 받았다.
  산업명장은 기계 등 24개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만 주어지는 포상인데 올해는 전 분야에서 단 14명만이 선정됐다.
  현대중공업은 이로써 총 8명의 산업명장을 보유하게 됐으며, 퇴직자를 포함하면 18번째 명장을 배출하게 됐다.

  1979년 입사해 29년간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에서 제관(製管) 업무를 맡아온 이 기장은 그동안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건설, 인도 ONGC 재킷 제작, 63빌딩 구조물 제작, 이어도 과학기지 건설, 동해가스전 건설, 키좀바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 건조 등에 참여하며 기술력을 발휘해 왔다.

  다른 생산직 근로자와 달리 인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이 기장은 입사 초기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동료들에 비해 기량이 다소 떨어졌지만 남몰래 밤을 새가며 기술을 익히고 연구하면서 기량을 쌓아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용접분야 기능장, 2005년에는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계발의 결실로 산업명장에까지 이르게 됐다.
  "비록 한 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일했는데 이런 영광을 얻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는 이 기장은 "조선.해양.산업안전 분야의 기술을 더 익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기장은 기량 뿐 아니라 봉사활동에도 모범을 보여 2002년부터 사내 기능장회 모임을 통해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집 수리와 시설 보수 등을 해주고 있으며, 인근 실업계 고교와 중소기업에서 기술 지도도 펼치고 있다.


5. 태창철강(주) 산학교류 ‘사야(史野) 음악회’ 열어 (대구인터넷뉴스)
-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및 교직원 등 250여명 초청 문화 행사   

  기업이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교수, 교직원을 초청한 문화행사를 열며 산학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대구인터넷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내용>
  태창철강(주)은 지난 5일, 대구본사(성서공단 소재)에서 계명대 신일희 총장을 비롯해 41개국 18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11개국 33명의 외국인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 등 250여명을 초청해 ‘사야(史野) 음악회’ 행사를 열었다.
  교육과 산업이 함께 나서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진정한 교류는 주고 받는 것’이고 ‘1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해야 함’을 전제로 태창철강 유재성 회장이 직접 구상하고 추진해 결실을 맺었다. 

  초청된 외국인 유학생과 교직원들은 회사를 견학한 후 식사를 함께 나누고 오후 7시부터 사야홀에서 열린 사물놀이, 소프라노 독창 및 중창, 경기민요, 북 연주 등의 문화 공연을 나란히 관람했다. 

  대학기관에서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주류인 기존 산학교류 행사와는 반대로 기업에서 주최가 되고 더구나 외국인 학생과 교수가 250여명이나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 이번 행사는 산학(産學)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태창철강(주)과 계명대의 수준 높은 국제 인프라 역량이 만난 성공작이라고 평가된다. 

  태창철강(주)(회장 유재성)는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에 소재하며, 올해 창립 62주년을 맞은 지역의 우량기업. 직원들을 위해 사내 콘서트홀에서 정기 공연을 열고,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의무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직장을 즐거운 일터로 만들자는 유회장의 ‘펀(Fun)경영’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유회장은 “학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학문적 연구를 통해 신기술과 산업전망들을 제시해야 하며, 기업은 기술투자와 현장경험, 고용창출을 통해 산학 인적 교류망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산학교류의 증진은 어느 한쪽의 노력이 아니라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인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문화교류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