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 "추경안 결정 후 인상 폭 확정, 다소 시간 걸릴 듯"
한전 김쌍수 사장,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 필요" 주장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이달 중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10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추가경정예산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폭이 확정돼야 전기위원회를 개최해 요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추경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안 확정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10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 "추경안이 처리가 안되면 전기와 가스 요금의 인상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경편성이 안 되면 기본 인상 계획에서 전기요금은 2.75%, 가스요금은 3.4% 추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뒤, "전기요금은 당초 5%에서 7.75%, 가스요금은 7.8%에서 11.2%로 플러스 알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의 추경안 처리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결정은 이달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10일 "전기요금은 선진국처럼 연료비 가격 변동을 반영해 조정하는 연동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쌍수 사장은 "일본은 원유나 가스가격이 5% 범위에서 변동하면 3개월 마다 조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또 에너지소비의 왜곡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연동제가 필요하고 누진제 등 요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콩 값이 올라가면 두부 값도 오르는 것"이라며 "작년부터 지금까지 가스와 유가가 50~100% 올랐는데 아직도 전기요금은 동결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도 지난달 27일 확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사용을 줄이기 위해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형호기자/ph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