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언론보도 정리> 10월 셋째주말

<주말 언론보도 정리> 10월 셋째주말

  • 일반경제
  • 승인 2008.10.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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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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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대책·포스코 해외M&A로 철강 집중·수입차 월 시장점유율 10% 등


1. <금융대책>주요 내용 요약 (연합뉴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의 외화 채무를 직접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또 원화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국채 등을 사들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외화유동성 확보 지원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이 내년 6월 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한다.

   올해 10월 20일부터 보증 동의안이 효력을 낼 때까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며 앞으로 보증 동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보증으로 전환한다.
  전체 보증규모는 1천억 달러이며 내년 6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는 80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주 중으로 정부 보증 동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외화유동성 은행권에 추가 공급 =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충분한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로 공급한다. 우선 조속히 300억 달러를 추가로 직접 공급한다. 현재까지 스와프자금 100억 달러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를 지원했다.

◇ 원화유동성 지원.외환시장 안정
▲원화유동성 지원 =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긴급 원화유동성을 공급한다.

▲외환시장 안정노력 지속 = 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과도한 심리적 쏠림으로 인한 환율 급변동을 완화한다.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주식시장 안정 대책
▲증권펀드 세제 지원 = 적립식 장기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 연 1천200만원 한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 공제하거나 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거치식 장기회사채형 펀드도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장기주식형 펀드 = 구체적으로 장기주식형 펀드 중 이번 세제 지원 대상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투자자가 분기별 300만원, 연 1천200만원 이내 규모로 3년이상 적립식 투자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의 10%, 3년차의 5%를 각각 소득공제하고, 3년간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 처리한다.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 또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한해 가입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 =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에 가입한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투자자는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가입한도는 1인당 총 3천만원 이내, 투자기간은 3년 이상(거치식)이며,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 또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한해 3년간 적용된다.
 
▲시행 시기 = 현재 펀드에 가입 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인정돼 대책 발표일 이후 불입분과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해야한다.

▲지원 효과 및 입법 계획 =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뿐 아니라 국내 주식형.채권형 펀드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세제 혜택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세 규모는 2009~2013년 1조3천억원 정도. 조만간 한나라당 의원 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금융기관의 예금보장 확대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확충, 예금보장 확대 =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 국제공조 체제 강화
▲G20을 중심으로 다자협력 강화 = 선진 7개국(G7) 외에 G20에 속하는 한국 등 신흥시장국가도 통화 스와프 같은 국제공조 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역내시장 안정화를 위한 한.중.일 간 지역협력 강화 = 역내 상호 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다자화하는 작업을 2009년까지 마무리한다.

◇ 기업은행 자본 확충
▲기업은행에 1조원 출자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은행에 1조원의 현물을 출자한다. 1조원을 증자하면 중소기업 대출 여력은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의 자금난은 심화하는데 시중은행들은 중기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2. (종합)금융불안 고강도 처방…'패닉' 진정될까 (연합뉴스)

  정부와 한나라당이 19일 은행 외화 차입에 대한 지급 보증과 달러 공급 확대 등을 담은 고강도 처방을 내놓은 것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물론 실물경제로 옮아붙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연합뉴스가 이번 금융불안 안정 대책에 대한 종합기사를 정리했다.

<보도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동반 대응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듯 했지만 국내외 경기의 동반침체라는 공포가 엄습하면서 또다시 극도의 혼란에 휩싸이고 있어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위기 극복책에 보조를 맞추는 우리 정부의 이런 발걸음은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고용과 내수,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어 계속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안정 `올인'..외화차입 지급보증
  정부가 우선 은행들의 신규 외화 차입에 대해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한 것은 은행들의 달러난이 심각하고 이것이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초래하는 등 외환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용위험도를 보여주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0년 물의 가산금리가 작년 말 0.98%포인트에서 이달 14일 현재 3.32%포인트로 치솟아 장기 외화자금의 조달 길이 막힌 가운데 은행들은 만기 하루짜리 외화 차입인 고금리의 오버나이트 거래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천억 달러의 외화 차입에 보증함으로써 달러 조달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세계 각국이 은행 간 자금 거래에 대한 보증에 나선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정부 보증 없이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각국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추지 않으면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호주나 유럽 등이 지급 보증하는데 우리가 하루라도 늦추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은행에 300억 달러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지난달 말부터 외환 스와프 시장에 100억 달러 수혈에 나선 데 이어 이달 초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달러 기근이 해소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보유액의 일시 사용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과 국채 매입에 나서기로 한 것은 금리 급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에 이어 원화 유동성마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대책이다.

  3년 이상 투자한 적립식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은 주가 추락에 따른 펀드런(대량 환매사태)을 사전에 막고 장기 투자자금의 유입을 유도해 증시를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10조 원 정도의 자금이 주식.채권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하지만 현행 5천만 원인 예금 보호한도를 높이고 은행 자본을 확충해 주는 것은 일단 보류됐다. 미국과 독일, 덴마크, 호주 등 세계 각국이 예금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달리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 조짐이 없는데다 섣불리 같은 조치를 취했다가는 불안 심리만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 6월 말 현재 11.36%로 건전성이 아직은 양호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의 BIS 비율 등 자본 적정성을 볼때 자본 확충이 당장 필요하지 않고 예금 보장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도 없다"며 "다만 즉시 조치를 취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실물경제 전이 차단..재정지출.감세 병행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9월 신규 취업자 수가 11만명 대로 떨어지는 고용시장은 이미 한겨울 맞고 있고 수출과 설비, 투자, 내수의 둔화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건설시장은 이미 얼어붙어 일부 업체의 도산설이 퍼지고 있다.97조1천억 원에 이르는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 우려는 금융시장과 경제의 제일 큰 위협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은행에 1조 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 여력을 12조 원 늘릴 계획이다.

  지난달 말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4조3천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4조원 증액하기로 했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은행들의 중기 대출 증가액은 지난 7월 6조 원에서 8월 2조6천억 원, 9월 2조9천억 원으로 둔화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이번 주 내놓을 예정이다. 펀드를 조성한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 대출이나 어음의 만기 연장, 건설업체에 분양한 공공택지의 재매입 등이 골자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 대출자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시한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회에 제출한 26조 원의 감세안과 273조8천억 원의 예산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경기 하강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10월 현재 70.5%인 추경 예산의 누적 집행률도 연내에 100%로 끌어올리는 등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를 병행해 실물 경제의 위축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대책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올해 4%대 후반의 경제 성장은 물건너갔고 내년에는 3%대 성장에 그치는 것은 물론 실물경제 침체가 다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 위식을 반영한 것이다.

◇ "금융불안 진정 기대..낙관은 못해"
  정부의 이번 대책이 패닉에 빠진 금융시장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세계 금융시장이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실물경제의 동반 침체 우려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낙관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우증권 홍성국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금융 불안의 해법을 1차적으로 외화유동성에서 잡고 원화유동성, 증시, PF로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다만 대책 발표가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정현진 부행장은 "외환 거래에 대한 정부 보증은 외국 은행이 자금 회수를 가속화하는데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전 세계 은행들이 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서바이벌 게임에 들어갔고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화자금 경색이 해소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금융시장의 문제는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하게 선제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얼마나 진정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을 검토해야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현욱 연구위원은 "외환시장의 추가 대책으로 한국은행이 외화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주거나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향후 중요한 것은 금융 부문의 불안 심리가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마련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감세 등도 함께 언급했는데 우리는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만수 장관은 "은행들이 내년 6월 말까지 도입하는 대외 채무를 3년간 보증하는데 여러 사람이 그 때즘이면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추가 대책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3. <금융대책 종합>산업계, 정부 금융대책에 일제 '환영'(연합뉴스)
경제4단체, 조속한 시행 주문..신.기보 재원 확충도
업계, 금융시장 안정으로 기업경영 숨통 트일 것

  정부가 은행간 외환거래에 대한 지급보증과 달러 공급확대 등 금융불안을 해소하가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산업계는 일제히 환영을 뜻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내용>
  산업계는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 침체로 번져가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면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또한 금융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병철 상근부회장은 "현재 시장이 워낙 불안정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일반 국민까지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은 은행간 신뢰 회복은 물론 국민 불안감을 없애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또 "기업경영에서 자금은 인체의 혈액과 같은 것"이라며 "흑자가 나면서도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문은 매우 당연하고 적절한 것이며 이번 조치가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전무는 "정부가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 관련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대책 수립뿐만 아니라 시행이 조속히 이뤄져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또한 "최근 경기하락과 금융쇼크 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과 건설업체들인데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국내 은행에 대한 지급 보증안을 마련해 원화 유동성 확충에 나선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중소기업을 포함해 수출업체들이 주문을 받고도 자금 확보가 쉽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같은 정부의 조치로 어느 정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하루빨리 일선에서 이뤄져야지 절차를 밟는다고 시간이 걸리면 당장에 자금이 급한 중소기업들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일선 은행에서 기업들에 자금 대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선 정부가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업은행에 대출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중기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행이 자칫 대출 재원이 모자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1조원 현물지원은 대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업들도 이번 조치로 환율안정, 시중 유동성 경색현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상반기 유가 충격에 이어 환율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는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이 안정돼 경영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가가 배럴달 70달러대로 떨어졌지만 환율 때문에 유가하락효과를 거의 못 봤다"며 "이번 대책으로 환율이 안정되면 유가 인하와 함께 채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철강업계도 이번 조치로 시장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업계의 경우 중소철강고객사들의 여건이 어려워져 철강 수요의 위축이 우려됐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계의 '돈맥경화'가 해소되면 철강수요 위축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돼 간접적으로 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도 이번 대책에 환영하며 최근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진이라면 그 여진은 실물경제의 위기"라며 "정부가 선제 대응을 잘 해서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실효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은행의 외화 유동성이 개선되고 환율이 안정될 경우 전자업체들도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의 경우 그동안 환율 급등의 여파로 외화부채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돼 적잖은 애로를 겪었으나 앞으로 환율이 안정화하면 경영 전략 실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외화 차입금이 많지 않은 삼성전자에게는 이번 조치가 당장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에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화로 인해 삼성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포스코 "해외 M&A로 철강에 집중" (한국일보)

'대우조선 인수전 탈락' 아픔이 곧 기회
3조대 여유자금으로 '원료-철강-에너지' 온힘
美·브라질 광산 등 지분 인수·공동출자 가속화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서 탈락한 포스코가 기존 철강 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해외 인수ㆍ합병(M&A)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보도내용>
  해외 원료(철광석ㆍ유연탄 등) 광산 투자와 철강기업 인수를 통해 세계 최대 철강기업인 아르셀로 미탈에 맞설 수 있는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GS그룹과의 결별로 대우조선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포스코는 기존 성장전략에 맞춰 핵심역량을 철강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우조선 인수에 쓰려던 여유자금(현금성 자산 3조5,000억원)을 '글로벌 포스코' 전략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도 국내ㆍ외 투자를 축소했던 것은 아니지만, 대우조선 입찰 탈락을 계기로 '원료-철강-에너지'라는 기존 성장 포트폴리오에 좀 더 힘을 쏟겠다는 전략이다. 이동희 기획ㆍ재무 부문장(부사장)은 "기존 사업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해외 M&A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 ‘뇌물수수 혐의’ 김현미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한겨레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7일 옛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업체 쪽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유리한 질의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현미(46)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2004년 8~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권 출신으로 에이케이(AK)캐피탈의 한보철강 인수 작업에 관여했던 문아무개(46·구속)씨를 두 차례 만나 청탁과 함께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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