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아메리칸’ 확대냐, 삭제냐?

美 ‘바이아메리칸’ 확대냐, 삭제냐?

  • 철강
  • 승인 2009.02.03 16:03
  • 댓글 0
기자명 심홍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상원은 2일 본회의에서 경기대책법안의 심의에 들어갔다. 특히 민주당이 공공사업 등에 미국제품 사용을 의무화 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대상을 철강뿐만 아니라 공업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요무역국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미 하원이 가결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유럽과 캐나다 등이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오히려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상원안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범위 확대 외에도 경기부양책 규모를 기존 8,190억 달러에서 8,870억 달러로 규모를 10% 가까이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공화당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치 마코넬 미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2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무역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재 심의 중인 법안에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