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실현 구매 차단..실수요 중심 물량 공급 


  조달청이 차익실현 목적의 비철금속 비축물자 구매를 막기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섰다.
조달청은 9일부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품목 사전등록을 거친 업체에 한해 비축원자재를 공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사전등록제 시행은 중소 비철금속 실수요 업체들에 우선한 원자재 공급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조달청 비축물자 구매는 신청만 하면 손쉽게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 비축사업의 취지와 달리 비실수요 업체들이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배정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비축물자의 기존 구매자와 신규 구매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위한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제도 실행 이후 비축물자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부정이용업체가 적발될 경우 향후 5년 간 비축물자를 배정 받을 수 없게 된다.

조달청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언제든지 조달청에 제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승인을 받아 물량을 구매할 수 있다.

유재보 조달청 국제물자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실수요 업체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축물자 이용업체 관리를 강화할 것"밝혔다.

올해 조달청 비축사업은 국제원자재 가격하락 여건에서 지난해 실적(1조3,425억원) 대비 25.5% 감소한 1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2009년도 조달청 비철금속 사업계획  (단위:톤,백만원)
품류별	품명	구분	비축	방출
비철금속	알루미늄,전기동,연,아연,주석	수량	186,700	131,000
		금액	536,000	367,000
희소금속	니켈,실리콘,바나듐,망간,인듐,몰리브덴,코발트,크롬	수량	18,807	1,700
		금액	64,000	25,000
자료:조달청

수량기준으로는 2008년 15만409톤에서 국제가격 하락기를 이용해 2009년에는 20만5,507톤으로 36.6% 대폭 확대하고, 방출도 2008년 12만7,093톤에서 2009년 14만2,706톤으로 2.2% 늘려 중소기업 필요물량을 상시 공급할 계획이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