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부품의 니켈(NI) 함량을 부풀려 부식이 적고 강도가 높은 것처럼 속여 수도권에 대규모로 유통한 배관자재 수입·도매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1일 4개 배관자재 수입·도매업체 4곳과 이들 업체 대표 4명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국 무역회사를 통해 니켈 함량이 1∼2%에 불과한 가스배관 부품과 밸브 4,100여톤을 수입해 니켈이 8∼11% 가량 포함된 것처럼 허위 표시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니켈은 부식이나 강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유량이 낮을 경우 산업부품재료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가스나 폐수 배관에 사용될 경우 사고위험도 크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불량 제품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저급의 중국산 스테인리스강(Stainlesssteel ; STS) 무계목강관의 밀시트(mill sheet)를 제품크기와 STS의 가장 핵심적 성분인 니켈(Ni) 함량을 위조해 유통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니켈 함량 위조 제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2007년까지 니켈가격이 크게 폭등해 함량을 위조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위조돼 판매되어 적발된 사례는 적지만 실제로 유통된 물량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관의 특성상 사용한 이후에 이를 역추적해 확인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