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위해 전기로 늘렸더니 전기료 폭탄”…철강업계 ‘이중고’에 비명
2035NDC 상향에 배출권유상할당 증가, CBAM까지…철강업, 3조원 부담에도 추가부담 ‘공포’
"국제 유가·LNG 가격 약보합세에도 연료비 연동제 현실반영 안돼"…연료비 조정단가 현실화 요구

경제계에서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 등의 생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철강협회도 관련 행사에 참여해 친환경 생산 대응 및 체계를 준비하는 철강업계에 전기료 지속 상승이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급격히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한국철강협회 남정임 기후환경안전실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 이상은 산업환경과장, 화학산업협회 김재훈 본부장, 산업연구원 이재윤 실장 등도 참여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 비용 부담을 안게 된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국제 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약 70% 인상됐다. 대한상의는 특히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에는 주택용 요금은 동결한 채 산업용 요금만 단독 인상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업 및 생산과정 특성상 전기료 사용이 많은 철강업이 집중 부각됐다. 국내 철강업계의 경우 '탈탄소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전력비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2035 NDC(국가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 상향 및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감소(약 20%),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인해 철강업계는 약 3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 발생이 전망되고 있는 점과 철강업계가 탄소 감축을 위해 기존 고로(용광로)를 전기로로 교체 중인 가운데 전기로는 고로 대비 전력 소비량이 약 10배에 달해 친환경 공정 전환이 오히려 막대한 전기요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모순적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산업계 관계자들은 철강 등 위기 업종의 생존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통상 제재를 우려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에선 산업 보조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날 대한상의 및 발제자들의 강연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보호차원에서 전력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요금 인상을 낮추는 정책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독일은 올해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영국도 전기요금과 망요금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도 정부가 나서 전력직거래를 적극 권장하고 전력 판매 경쟁을 확대하여 전기요금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 발제에서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초반으로 하락하고 LNG 가격도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조정단가가 상한선(+5원/kWh)에 묶여 있어 실제 요금 인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연료비 연동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과학기술대 정연제 교수는 “산업용 요금은 이미 한계상황이므로 추가 인상은 곤란하며, 주택·농사용 등 타 용도의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최대사용전력 기준으로 부과하는 기본요금 산정방식의 유연화 ▲기업 이탈방지를 위한 산업용 요금인하 ▲위기업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를 비롯한 ‘요금 구조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