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정부청사 기자회견장서 철강·석화 업계용 전기료 인하에 어려움 표명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년 말 확정' 예고…現 산업용 전기료, 7차례 인상으로 80% 급등

국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철강업계 대한 전기료 인하가 쉽지 않다고 발언했다. 정부 합동 11월 발표된 철강업 고도화 방안과 최근 통과된 K-스틸법에서도 빠진 철강업 전기료 지원 대책이 기후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에너지 및 전기 관련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철강업계가 요구한 전기료 인하가 어렵단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철강업과 석유화학업계 등에서 일부 전기요금 낮춰주라는 요구가 있지만, 막상 들여다 보면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할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대목들이 있다”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기업과 협력 업체 구분 문제 등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접근 방식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가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 이상 인상으로  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185.5원으로 80%가량이 급등한 바 있다. 이에 산업위기에 빠진 철강업계와 석유화학업계에서 전기료 인하를 요구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이 당장 관련 대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읽히고 있다.

이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는 일부 공감을 표현서도 석탄발전 등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추는 정책들로 이를 해결하겠단 입장이다.

김 정관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말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와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계획 및 대응책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최근 포항, 광양, 당진 등 철강도시 의회 및 지자체, 지역 상공회의소, 철강업계 및 비철금속업계, 경제계, 학계 등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철강업 전기료 지원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