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정상회의 합의…IMFㆍ무역금융기금 등 1조달러 투입키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현지시각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을 통해 1조1,000억달러를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내년말까지 G20 국가 모두 재정 확장정책을 펴 5조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선다.
 
우선 G20 정상들은 IMF의 재원을 5,000억달러로 늘리는 한편 특별출권(SDR)을 2,500억달러 증액하고 무역금융도 2,5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IMF의 기금은 현 2,500억달러에서 7,500억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정상들은 아울러 최빈국을 지원하기 위해 IMF가 보유 중인 금을 판매해 재원으로 활용한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SDR의 규모를 2,500억달러로 증액함에 따라 국제자금시장의 유동성 확충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세계은행 등 다른 국제금융기구의 역할도 강화된다. 신흥국과 개도국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국제금융기구의 임무와 체제를 개혁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다자개발은행의 대출규모도 1000억달러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인 만큼 금융규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반발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들은 결국 내년 말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5조 달러를 투입키로 합의했다. 세계경제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G20 국가들이 한꺼번에 돈을 쏟아부으면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경기의 추가 악화를 막고 글로벌 경제가 조기에 체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G20정상선언문 요지

△경기 부양  IMF 재원 7,500억달러로 확충 
    SDR배분 규모 2,500억달러로 확대 
    다자개발은행 대출 1,000억달러 추가 확대 
    무역금융 2,500억달러로 확대 
    1, 900만개 일자리 창출 
    내년말까지 5조달러 지출

△금융 규제  금융안정화포럼(FSF)을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 
    대형 헤지펀드 규제 체계화
    조세피난처 규제 강화 
    단일한 회계기준 확립
    신용평가기관 규제 강화 
    금융사 보수 제한

△보호주의 배격 및 세계무역 증진  무역장벽 설치, 수출 규제조치 배격 
    금융보호주의 배격 
    향후 2년간 무역금융 2,500억달러로 확대

△세계 경제 균형 발전  저소득 국가 500억달러 지원 
    향후 2~3년간 최빈국에 대한 IMF 보유 금 판매 자금 60억달러 제공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