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Green Growth)’. 참 멋진 말이다. 지난 2000년 영국 ‘Economist’지에서 최초로 언급돼 다보스포럼을 통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UN 아시아태평양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 도입되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2005년 UN 회의 당시 녹색성장이 추구한 본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였다.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 성과 증진,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환경역할 강화가 그것. 그런데 지금 녹색성장이라 함은 세 번째 의미, 즉 ‘녹색’과 ‘성장’이라는 두 추(錘)가 팽팽히 저울질을 하는 것에 쟁점이 맞춰져 있다.

녹색성장이 우리나라 국가전략으로 채택되고 나서는 정부 부처 간 알력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녹색을 초점에 맞추는 환경부,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지식경제부는 녹색성장 전략 앞에 늘 부딪힌다. 둘을 조율하고자 녹색성장위원회도 출범했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UN 기후변화 회의 등 녹색성장에 관한 중대 문제가 나왔을 때 세 부서는 묘한 기 싸움을 벌인다. 각 부처가 추구하는 주제에 맞게 따로 목소리를 냈다가 같은 정권 아래에서 또 같은 행동도 한다.

혼란스러운 것은 업계다. 지경부에서는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모두 녹색성장법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지만 업계가 당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누가, 어떻게 지휘봉을 잡는지는 모호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 개 부처에서 각자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녹색성장법 운용에 패권을 잡으려는 것 같다”며 “정책이 어떻게 변하든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눈칫밥을 먹다 보니 먹을 게 없는 잔치다 싶으면 빠지는 배짱까지 생겼다. 녹색위, 지경부, 대한상의, 산업계 협회에서 저마다 공청회, 간담회 등을 열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모임에도 업계의 반응은 썰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