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수입, 종합적 대책이 절실하다

철강재 수입, 종합적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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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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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하영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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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철강 수요 회복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수요 회복으로 인해 철강재 가격도 소폭 상승하면서 철강경기가 호전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수급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공급과잉으로 인해 올해 세계 철강시장에 마냥 훈풍만 불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세계 최대 철강 생산 및 소비 지역으로 부상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시장에서의 수급상황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예견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사 구조조정 지연과 생산량 증가가 계속되면서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수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형적인 수출국가인 일본은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량 감소를 수출로 만회한다는 전략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며칠전 신닛데츠의 마케팅 담당인 다니구치 신이치 부사장은 올해 총판매량의 50% 이상을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3국간 수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3국 시장에 그치지 않고 역외 시장인 동남아, 미국, 중동 등지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3국 철강사들의 마케팅 전략은 궁극적으로 동일하다. 다시 말해 자국 시장은 지키고 수출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수입 철강재를 여하히 적정 수준에 묶어두느냐가 당분간 철강 마케팅의 요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수입관세는 폐지된 지 오래고, 여하한 비관세장벽도 없다.

현재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건기법 개정에 따른 저품질 제품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마저 시행부처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입모니터링제도 시행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그 뜻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내 철강시장이 수입재로 인해 혼란해지거나 궁극적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수입재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경우는 국가 산업 및 경제 차원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도 유효하면서도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종합적인 수입재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기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철강수입자협의회(AIIS)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수입모니터링제도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적극 알려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 건기법 대상 품목의 확대와 조사활동 및 통계 발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이 조사활동을 전담할 기관, 또 그 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일본 등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좀 더 치밀한 연구,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대안들을 발굴하여 시행되도록 철강업계가 적극적으로 합심해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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