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對日 수출 중단..공급불안 본격화 대비책 시급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중단을 선언하면서 희토류와 희유금속 시장의 공급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역시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기획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희토류 비축량은 목표량의 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희토류 비축 목표량은 1,164톤이지만, 실제 비축량은 3톤에 불과해 공급불안 사태에 대비한 비축 확대가 시급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희토류 보유량은 국내 수요의 0.2일분에 불과하다.

희유금속 또한 비축량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희유금속 비축량은 60일분을 비축한 주요 경쟁국들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 조달청의 희유금속(7개 품목) 비축량은 30.3일분, 광물자원공사가 관리하는 8개 품목의 희유금속 비축량은 6.8일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희유금속과 희토류 비축량을 2016년까지 주요국 수준인 60일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물량확보 방안을 수입확대에만 의존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쟁 분위기 속에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년도 들어 희유금속과 희토류 시장은 급증한 수요와 자원 전략화 움직임으로 가격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또한 절대적인 공급비중을 갖는 중국 등 공급처가 제한적인 이유로, 이들 주요 생산국들의 입장에 따라 심각한 품귀현상과 가격폭등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취약성을 지적 받고 있다.

한편, 최대 공급국인 중국은 희토류 수출에 대해 물량제한과 관세부과 등의 적극적인 규제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EU는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무역 마찰을 연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