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호주 등 규제당국과 협의.."비용증가·수출감소 부담 줄인다"

   정부가 우리나라 주력 수출제품의 하나인 철강재 수출에 대한 기술규제 장벽 해소에 팔을 걷어 부쳤다. 
28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철강재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호주 등의 규제당국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올해 4월부터 전기주석도금강판(통조림캔 등에 사용)에 대해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 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동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수입규제에 이용하고 있어 국내업체의 시험·인증 비용 증가와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호주에서도 올해 7월부터 건축용 형강 제품에 대해 호주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시험방법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업체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동남아 지역 철강재 수출은 25억5,400만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63.6%가 증가했다. 호주로 수출된 우리나라 형강 제품은 2,700만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8.6%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각 국의 기술규제를 통한 무역장벽은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환경·보건·안전을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후발개도국들도 수입제품에 대해 각종 시험, 인증, 검사 체계를 도입하면서 기술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남아 국가의 경우, 일부국가의 저질 제품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시험·인증·검사 수수료 징수라는 유인 때문에 자체 시험·인증·검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그 피해가 우리 수출기업에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8년 이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련, 호주 등이 철강 제품 관련 각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우리기업이 많은 애로를 호소하여 왔다.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상대국 정부와 직접 협상을 하거나 WTO/TBT 위워회 등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동남아 국가의 무역기술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이를 통해 과중한 인증제도 취소 또는 연기 등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왔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사항에 대한 협의 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TBT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