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日産 STS후판에 AD관세 부과 결정
무역위, 日産 STS후판에 AD관세 부과 결정
  • 유재혁
  • 승인 2011.02.2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5년간 13.17% 부과…정부, 低價 수입재 시장 혼란 시정 의지 표명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가 23일 제28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향후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3월 3일 국내 스테인리스 업체인 디케이씨(대표 서수민)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덤핑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지난해 4월 28일 조사 개시후 10개월간 해외 공급자 및 국내생산자별 답변서분석, 현지실사 등의 조사와 지난달 말 일본 공급업체 NSSC(Nippon Steel & Sumikin Stainless Steel Corporation), Nippon Yakin Kogyo사, JFE스틸(JFE Steel Corporation)의 법률 대리인과 수요업체 관계자 및 디케이씨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후 조사 결과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 제품의 판매가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원회측은 국내 스테인리스 후판의 시장규모가 덤핑수입으로 산업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연간 약 3,500억원 수준이었으며 이 가운데 국내생산품이 약 42%, 일본산 수입품이 약 27%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국내생산자는 스테인리스 후판 덤핑 공급업체와의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무역위측은 밝혔다.

  한편 디케이씨는 이번 결과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그간의 불균형한 무역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당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글로벌 철강업체들의 무분별한 국내 시장 저가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 역시 이번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철강재 생산확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철강시장에 대한 외국산 저가 철강재의 덤핑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당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향후 다른 철강재 수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 조사 개요
  ▲ 신청인 : 디케이씨(대표 서수민)
  ▲ 피신청인 :  NSSC(Nippon Steel & Sumikin Stainless Steel Corporation), Nippon Yakin Kogyo사, JFE스틸(JFE Steel Corporation)
  ▲ 조사대상 품목
    - 품명 : 스테인레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 용도 : 석유화학건설원자력발전소LNG담수화설비 등
    - 분류(HSK) :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 규격 :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으로서 두께가 8mm이상 80mm이하이고 너비가 1,000mm이상 3,270mm이하인 제품 

  ▲ 조사경과 및 향후 일정 
    ㅇ2010년 3월 조사개시 결정
    ㅇ2010년 9월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 10.9월)
    ㅇ2011년 1월 공청회
    ㅇ2011년 2월 최종판정
    ㅇ반덤핑관세부과 등 조치(기획재정부, 예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