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일간지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24일에 모 일간지를 통해 알려진 지식경제부가 중국에 포스코의 파이넥스 기술 수출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경부가 포스코 파이넥스 일관제철소의 중국 내 건설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하고, 오는 31일 열리는 제7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조건을 수용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경부와 포스코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일단 양측은 지경부의 기술 수출 승인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의제에도 채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파이넥스 기술은 국가산업기술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 독자적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없다.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상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경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포스코가 충칭 등 중국에 파이넥스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논의단계일 뿐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부에 기술 수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다는 것이 양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건부라 하더라도 승인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

  또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의 의제로도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 파이넥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 않았다”라면서 “기술 유출 가능성 때문에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미 MOU에서도 기술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