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대·중소기업 상생, 공감대는 형성‥실효적 방안 추진 절실
<편집자주> 정부는 국내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6대 뿌리산업 업계에서는 뿌리산업의 성장을 위해 여전히 많은 문제점 개선과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뿌리산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선 대·중소기업 상생이 절실히 요구되나 주조, 단조(소성가공), 금형, 용접, 도금(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뿌리산업 업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대·중소기업 상생이 요원하다고 말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납품단가 현실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철강신문 창간 17주년을 기념해 정부, 6대 뿌리산업, 대기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되짚어보고, 실질적인 육성 방안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대책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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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가나다순)
김부국 전무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박권태 전무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박균명 센터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진흥센터)
이보영 학회장 (대한용접·접합학회)
이진법 국장 (포스코 동반성장사무국)
조영삼 대표 ((주)광희)
황영호 사무관(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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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에서 뿌리산업 중요성을 다시 확인해보고 철강·비철금속과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기본적인 현황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해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우선 뿌리산업의 현황과 중요성부터 짚어보도록 하자.
황영호 사무관 : 뿌리산업은 전통 제조업에 가장 근간이 되는 산업이라고 본다.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면 뿌리산업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요 부품의 90%에 달한다. 무게 기준으로도 86%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근간이 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뿌리산업의 실제 현황을 보게 되면, 2008년 기준으로 6대 뿌리산업 분야가 생산하는 생산액 규모가 28조6,000억원, 수출은 93억불을 차지한다. 산업 구조적으로는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1만1,000여개 정도 된다. 그 중 96% 정도가 중소기업이다. 또한 수요 대기업의 2~4차 협력사가 90%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업 종속형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성장률 면에서 볼 때 제조업은 그동안 10~20%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오히려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점점 하락하고 있어서 2008년에는 3% 수준 성장에 불과했다. 대조적으로 성장세가 낮아지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대기업 등에서 충분한 대가 지불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산업의 흐름으로 봐서는 2008년도까지는 약간 성장했으나 2009년도에는 약 -5.5%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위기의식이 있지 않나 싶다. 중요한 세계 환경 변화가 있긴 한데 세계 경제가 리먼 사태 등에 따른 영향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업체수도 뿌리산업이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1만1,000개 정도로 보고 있다. 업체수도 2007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 2008년 -5%, 2009년 -2.1% 정도. 감소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전체적으로 고용을 봐도 대한용접접합학회에서는 용접산업 인원을 35만명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통계자료에 따르면 뿌리산업은 10인 이상 종사자 기준 2009년에 20만명으로 보고 있다. 10인 이하까지 하면 29만명으로 보고 있다. 그 중 외국인은 종사자의 절반이 넘는 12만명으로 보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1대당 뿌리산업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량을 기준으로 할 때 86% 정도다. 그 중에서 공정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볼 때 63%의 부품들이 열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비중 중심으로 볼 때 표면처리가 19%, 용접 20%, 주조 19%, 금형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10%, 소성가공이 57%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뿌리산업의 중요성이 재작년, 작년에 계속 강조되면서 올해 법제정에 이르는 일련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뿌리산업의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본다.
사회 :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대기업과 뿌리산업 중소기업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계의 필요성이 있을 텐데.
사회 : 정부나 학회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포스코에서도 대기업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뿌리산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진법 국장 : 지금까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활동은 대기업과 직업 거래하는 1차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들을 중심으로 동반성장 활동이 이뤄짐에 따라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2~4차 협력기업들은 동반성장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뿌리산업 측면에서 보면 뿌리산업은 대부분 2~4차 협력기업이 많다.
대기업에 있어 6대 뿌리산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많다. 첫째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서 소재를 부품화, 소재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기초공정이 대부분이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내재돼 있어 제조업의 기본이 된다.
둘째, 최종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결정하고, 첨단화 복합화 등 신성장동력의 견인 역할을 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은 국가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크게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사회 : 정부, 학회, 대기업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업계의 얘기로는 실상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 업계의 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현재 회사는 주물업종이면서 조선업종이다. 조선업계 조선기자재 쪽이 현재 수주가가 너무 내려가 있다. 얼마 전 공급받는 쪽인 한 조선사에서 선박 발주를 했다. 이 영향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1,000억원짜리 프로젝트였는데 D사와 H사가 경쟁을 해서 H사가 550억 정도에 가져갔다. 정상가격은 1,000억원인데 H사가 45% 낮춘 저가 수주를 하다 보니 H사도 납품업체에 납품단가를 최대한 깎아달라고 요구한다. H사가 수주를 못하면 어차피 우리도 물량을 못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격을 내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거의 적자 수준에서 수주를 하게 된다. 실제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일감이 없어져 버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감은 있으면서도 수익은 못내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대기업이 대부분 원자재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동제라는게 주물은 선철, 고철이 기본적인 원자재이고 합금성분이 많다. 예를 들어 구리성분같은게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예전에 발주를 낼 때 고철(철스크랩)이 300원일 때 구리(동)가 크게 7,000~8,000원으로 올라가니 들어가는 양은 각각 30%와 1.5%로 20배 차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20배를 넘어가니 월간 발주량에 있어서 부담은 같았다. 이렇게도 비중이 큰데도 연동제에는 선철과 고철만 포함돼 있고, 구리는 연동제에 포함되질 않았다. 그렇게 7~8년 계속됐다.
레진이라는 품목이 있다. 주물시 부자재로 사용되는 것인데 주로 중국에서 들여온다. 통상 킬로그램(kg)당 1,800원 정도였는데 지난해 kg당 4,500원선을 넘어섰다. 1년새 2배 이상 오르면서 주물업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주물업계에서 레진도 연동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리도 연동제에 포함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으나 구리는 반영을 해주지 않고, 레진은 올해 7월 1일부터 연동제 항목에 넣어주기로 얘기가 됐다. 실제 업계가 겪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은 1년여의 기간 이후에나 적용된다.
사회 :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중소기업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영삼 대표 : 6개월간 올리는 가격의 평균을 내서 그 다음 6개월에 적용하는 식이다. 평균이다 보니 오른 가격의 절반을 내서 다음 6개월에 내는 식이었다. 그래도 지금은 이를 주기를 3개월로 단축하고 레진도 적용하고 하니 많이 개선됐다. 그래도 모두 반영해주는 게 아니고 같이 부담을 감수하라고 하니 어려운 점은 있다. 주물선은 많이 반영해주고 있으나 아직 아쉬움은 있다.
단조업계는 원가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다. 특수강쪽은 70% 이상을 차지한다. 단조업계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데 작년부터 정부에서 뿌리산업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중요성을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하는 용어가 됐을 만큼 히트상품이라고 본다. 뿌리산업 동반성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좋은 효과는 있는 것 같다. 실제 관용적으로 매년 연초가 되면 납품단가를 다운시키는데, 업계 용어로는 CR(Cost reduction)이라고 한다. 뿌리산업 동반성장 덕분에 올해는 CR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 이것을 하나의 긍정적인 예로 볼 수 있겠다.
단조업계의 현황을 보면 크게 형단조와 자유단조로 나눌 수 있다. 형단조는 알다시피 현재 호황이다. 물량의 70% 이상이 자동차로 가는데 신차효과 등으로 자동차 시황이 좋다보니 형단조는 괜찮다. 이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인력은 늘지 않고 매출이 커지다보니 이익 규모는 커졌다. 물론 이렇다보니 인력난이 심각한 부분은 있다. 형단조 쪽에서는 대표적인 장비가 프레스인데 이런 장비들이 자동차 쪽으로 가는 추세다.
자유단조는 선박, 풍력 쪽이다 보니 굉장히 어렵다. 조기 회복이 될 것이냐는 점도 의문스럽고, 수요도 그렇지만 4~5년전부터 계속 과잉 투자돼 있던 부분이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올 1분기 수출 실적만 봐도 30% 늘었다. 다만 내수가 부진하다. 가전, 통신 등 휴대폰 쪽이 상당히 호황이었는데 스마트폰 이후 금형쪽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자동차는 시황이 좋기는 한데 자금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업계로서는 수주 받아서 1차 트라이까지 원가가 거의 투입되는데 수금은 50% 이상이 1년여 뒤에 이뤄진다. 자동차 개발 기간이 길다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 :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뿌리산업의 성장 제한 요인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막는 요인들에 대해 업종별로 논의한 후 어떻게 개선해볼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김부국 전무 : 금형의 경우 설계 변경을 자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대기업이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다. A/S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된다. 대기업의 실무자선에서 중소기업에 전가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다 보니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금형은 장치산업이다 보니 상당한 설비자금이 초기에 투자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회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다.
인력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 IMF 때 대기업이 금형을 접었는데 다시 삼성, LG 등 대기업이 금형을 한다고 나서면서 인력을 흡수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느닷없이 금형을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을 뽑아가면서 핵심인력이 빠져나가면서 남은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지게 됐다. 대기업도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하지 않나 싶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보면, 정부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위한 행사가 있었으나 정작 행사만 요란했을 뿐 뭔가 내놓은 게 없다고들 중소기업에서 말하고 있다. 김재경 의원이 뿌리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법이 나오면 법이 뒷받침돼서 제대로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자금 지원을 하더라도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갖다 쓰려다보니 효과가 잘 안 나오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 있어야 뿌리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워낙 필요한 분야이다 보니 이 대신 잇몸으로 때우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을 갖고 시스템을 갖추진 못 했다.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4년제 대학에 전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과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능사가 할 일이 있고, 기술자가 할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기술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술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교육 분야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다. 현장에서 용접 관리를 하는 사람이 용접을 전공했건 안 했건 간에 용접을 맡긴다. 기술이 아니라 기능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들이 독학을 하면서 용접을 하는데 독학으로 안되는 게 용접이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심지어는 화력발전소 지으면서 몇 달씩 용접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손해가 막대하다. 제대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분야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가의 기능사 자격이 있으나 다른 분야는 몰라도 용접기능사 자격은 어딜 가도 쓰질 않는다. 17만명 정도 용접기능사를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쓸모가 없다.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질 않기 때문이다. 혜택이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 토목 기술자나 기술사는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다 보니 수당도 주고 권한도 주지만 용접기술사, 열처리기술사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
앞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뿌리산업육성법 안에 용접, 열처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야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뿌리산업이 더 발전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다.
사회 : 주조산업과 단조산업의 현안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들어보겠다.
조영삼 대표 : 주조 전반적으로는 원자재가격이 3배 오르는 동안 납품가격은 채 1배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윤을 낼 수가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어려움이 인력 확보 문제로도 확대된다.
예전에 기술이 나쁠 때, 또는 나쁜 사람들이 운영할 당시 환경설비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욕을 먹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업주들이 제대로 운영하면 법적으로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다. 현재의 법률 테두리 안에서도 환경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진해에서 밀양으로 이전하는 주물업체들이 몇 년 째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경인주물공단 업체들이 예산으로 이전하는 것도 3년을 끌다가 조건부 승인만 났을 뿐이다. 주민들과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 합의를 통해 진행하라고 하니까 아직 완벽한 해결은 아니다. 이러한 주물업계의 이전 문제가 또 하나의 어려움인 상황이다.
또한, 납품단가를 현재처럼 대기업에만 맡겨 놓아서는 문제가 있다. 대기업은 일을 10%만 하고 전체적인 최종 제품의 부가가치 90%는 대기업이 가져간다. 그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고쳐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문제도 현재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겠지만, 각 지자체별로 너무 심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환경 관련 규제는 결국 설비투자로 이어져 업체의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주물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가중하게 된다는 말이다.
사실상 생산기반산업인 주조 기술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언론단체 등 모두가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라고 하는 것 같다. 정말 그렇다면 다른 산업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
인원 확보 문제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물산업이 3D업종이라는 인식이라서 꺼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많이 써야 하는데, 병역 특례나 외국인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관련한 단순한 기업논리나 시장논리에만 맡겨서는 개선이 안 된다고 본다. 정부의 지원도 있고, 규제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박권태 전무 :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조의 경우는 대체로 이익률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있다. 미래를 위해서는 R&D에 투자하고 인력을 양성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익률이 낮다 보니 이러한 부분이 안 된다. 아시아단조회의의 일원인 중국과 인도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우리나라의 기술을 따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앞서 나가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대기업만큼의 기술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조업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종 개선이나 R&D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익률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조조합 회원사의 경우 1차 벤더 납품이나 2, 3차 벤더 납품이 다분화됐다. 특히, 1차 벤더에 비해 2, 3차 벤더로 갈수록 납품단가 인상이나 수금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 현대·기아차의 경우 1차 벤더에서 2, 3차 벤더로 돈 들어가는 상황을 점검하도록 독려한 경우가 있었다. 당시 2, 3차 벤더 업체들이 도움이 많이 됐고, 우리 협회 회원사들도 만족스러워 했다. 민간 수준에서는 이러한 2, 3차 벤더 업체 챙기기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부문에 대해서 짚어 보겠다. 생산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경우 설계나 디자인 등에서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각 분야별 대회를 개최하고 시상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뿌리산업 경진대회나 학회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술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시상식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뿌리산업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뤄졌으면 한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이 얼마 전 끝났는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뿌리산업 명가 지정과 같이 뿌리산업을 홍보하고 육성하는 이러한 제도들도 더욱 활성화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 : 업계에서 역시 할 말들이 많고,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잘 짚어 준 것 같다. 물론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뿌리산업 업체들이 규모나 자금력 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움 부분들이 있지만, 정부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청의 뿌리산업 지원 방안과 실행 상황, 뿌리산업진흥센터의 뿌리산업 기술개발을 포함한 지원 방안, 그리고 대기업과 뿌리산업 동반성장과 관련한 포스코의 우수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황영호 사무관: 정부 정책은 지난해 전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서 발표했고, 올해는 그 후속조치들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추가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R&D의 경우는 뿌리산업 기술 분야에 대한 전용 지원을 따로 하고 있다. 작년에는 70개 기업에 150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올해는 150개 기업에 약 300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실제 뿌리산업 분야의 신청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저조했다. 녹색 분야, 첨단융합 분야, 뿌리산업 분야, 신규 정책 분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분야는 공고한 기술 과제 대비 70% 정도 신청했는데 뿌리산업 분야는 50%도 미치지 못 했다.
사회: 신청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나.
황영호 사무관: 우선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정부에서 기술 과제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과제를 밝히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온 부분은 정부에서의 톱다운 방식 기술 과제들이 학계나 연구소 쪽으로 선정이 많이 되다 보니 실제 중소기업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량보다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실제로 탑다운 방식의 과제의 경우는 바텀업 방식보다는 신청률이나 과제 선정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뿌리산업 관련 신청이 적었다. 이번에 돌아가시면 각 조합 해당 뿌리산업 업체들에 이러한 지원에 대해 홍보를 부탁드린다.
또한, 지난해 뿌리산업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뿌리산업 기업들이 협동을 할 경우 자금 지원 한도도 종전보다 상향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을 한다. 개별기업당으로는 5년 내 5,000만원 한도까지 2,000억원 정도를 따로 준비해 운영자금에 대한 소액보증을 하고 있다.
우수 기능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장기 재직자를 위한 주택 우선 부여, 뿌리산업 분야의 마이스터고가 현재 8개 고등학교에 600명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내년가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6개 학교로 늘리고 학생 인원도 1,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은 김재경 의원의 뿌리산업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6월 국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뿌리산업에 대한 모든 지원들이 공식적인 법적 지원에 바탕을 해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에 기반해서 생산기술연구원에서도 앞으로 뿌리산업 전문기업을 지정을 하고 지정받은 업체들에 좀 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모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에 기술 아카데미를 개최해 중소기업 실무 기술진의 실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또한, 일본 동경대의 '모노즈쿠리' 과정 등에 경영자나 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중이다. 예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올해는 100명 정도를 선발해 지원을 하고, 실제 일본 현지의 동경대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사회 : 정부가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홍보는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에는 생산기술연구원의 뿌리산업추진단에 대한 소개와 뿌리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박균명 단장: 이제 뿌리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에서 뿌리산업추진단이 뿌리산업진흥센터로 개명된 상황이다. 이러한 뿌리산업진흥센터가 추진하는 위임 사업 중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 인력 양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 육성, 부수적으로 가업 승계한 명가에 대한 포상, 뿌리산업을 위한 뿌리기술 경기대회 주관 등이다.
기술개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일반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생산기지는 거의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대부분 동남아나 중국으로 가고 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기술 개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뿌리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한 생각은 임계성능을 넘어서는 기술을 개발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임계성능이란 극한 기술을 말한다. 소위 동남아를 비롯한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 이런 기술은 일본도 갖고 있고 독일도 갖고 있겠지만, 이러한 기술의 국산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여타 분야까지 혜택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르도TV 등을 보면 우리나라만 가진 금형 기술이 있다. 삼성이 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를 석권했다. 태양광 집적 시 공기 중 노출되도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뿌리 뿌리산업의 표면 처리, 성형 기술 등 모두가 뿌리산업에서 나와. 이러한 임계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세계로 나가자는 취지의 기술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뿌리산업진흥센터가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 자금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진행 중이다.
김부국 전무 :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형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TV, 휴대전화, 반도체 등 여러 기기들의 외관이나 내부에서도 금형 기술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 기반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자금 지원의 경우도 아까 300개사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몇 만 개 기업으로 볼 때는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
한편, 앞으로는 법이 뒷받침이 됐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본다. 청와대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 일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차제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도 관심을 더욱 기울여서 뿌리산업 영역 보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사회 : 각계각층에서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잘 된 듯하다. 최근에는 포괄적인 법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 기대를 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다. 이번에는 대기업의 경우를 짚어 보자. 포스코는 주물 가격 차별화 등으로 조금은 다른 상황이다. 포스코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진법 국장 : 요즘의 경영환경은 개별 기업의 경쟁이 아닌 기업 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만으로는 잘 살 수 없다. 대표적인 에가 토요타의 가속 페달 문제,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 등을 들 수 있다. 한 업체의 문제가 자동차 산업 전반으로 영향을 끼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뿌리산업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대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된다는 말이다.
초과 이익 공유와 관련해서 포스코에서 짚고 싶은 사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초과 이익 공유제의 하나인 성과공유제인 베너핏 쉐어링(Benefit sharing)은 포스코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선 작업을 하고 사전에 정해진 기준 50대 50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내용이다. 2004년 7월부터 시작해 650개사가 참여했고, 1,200개 정도의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과제 제안은 100% 중소기업이 한다. 중소기업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과제 제안을 하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1,200건 정도 이뤄졌는데,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익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3년간 보장해 준다. 올해 목표가 460여 건인데, 3~4배를 신청한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인력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건 모두를 받아 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요즘 시끄러운 MRO의 경우 포스코는 엔투비라는 용역업체를 사용하고 있다.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2%를 수수료로 주고 있다. 다른 MRO가 가격 후려치기를 한다고 오해들이 많은데, 포스코의 엔투비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다. 다른 MRO는 납품단가를 낮춰서 자신들이 이익을 챙긴다.
또한, 엔투비의 특징으로는 신용이 낮아서 원부자재 구매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보증보험회사와 제휴를 해서 원부자재 구매를 해 주고 금융서비스를 해 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태생부터 공익을 위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너 거업의 오너나 그 가족들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악영향과도 거리가 멀다. 또 한 가지 엔투비의 특징은 농협의 공동판매 형식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열어 주는 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10~20명 되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포스코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도와주고 있다.
사회: 정부에서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도 더욱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진법 국장: 정부에서 뿌리산업 지원을 해 주려면 R&D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뿌리산업 기술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작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R&D 자금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들어갔다. 대기업보다는 뿌리산업 쪽에 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작년 뿌리산업 이행보증 사업을 우리 회사도 20억원을 출연했다. 다른 대기업도 출연 많이 했는데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김부국 전무: 사실 뿌리산업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보증까지 해야 할 규모의 프로젝트가 많지 않다.
박권태 전무: 정부 R&D 지원 제도의 경우 공고와 선정의 기간이 너무 짧다. 그렇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게 되는 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이러한 R&D 지원은 예측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처럼 보름 안에 팀 구성해서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
사회: 바쁜 시간에 참석해서 좋은 내용들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한국철강신문도 생산기반의 중요성을 계속 인식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호흡과 뿌리산업의 중요성 알리기에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리>차종혁 기자 cha@snmnews.com /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