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철강, 수요산업 따른 간접효과
비철금속 가공제품 직접 수출 확대 예상

  지난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부로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도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양측이 품목별로 합의한 단계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돼 무역, 투자, 서비스 등 경제 각 분야의 교역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한·EU FTA는 지금까지의 다른 FTA와는 달리 90%의 품목이 5년 내 관세가 철폐돼 경제·사회적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은 예전부터 무관세 품목이어서 직접적인 FTA 효과 대신 자동차, 조선, 영상가전 등 수요산업의 수출 확대에 따른 간접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의 관세율이 높지만 국내 업체의 현지진출이 이뤄져 있어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반면에 비철금속의 경우 일부 직접적인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알루미늄 압연재(판,박)는 수출보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수입비중이 높았다. 이 수입물량 대부분이 국내 생산이 어려운 불가피한 의존 품목이었기에 수입관세가 사라지면서 가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포스리경영연구소 유승록 철강전략연구실장은 “철강이나 비철금속 모두 FTA에 따른 직접적인 변화요인은 적다”면서 “하지만 철강 및 비철금속 수요제품의 수출환경에 긍정적이어서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10년간 최대 5.6%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