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은 저압 2.3%, 고압 6.3% 차등 인상
전기로 보유 철강업체 요금부담 크게 확대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저압 2.3%, 고압 6.3%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경부는 국내 전기요금이 석탄 및 LNG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아 연료비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상승했지만 그동안 원가의 86.1%에 불과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으며, 서민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최소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안의 특징은 생계형 취약부문과 대기업 및 대형건물 부문의 인상률을 차등적용 했다는 점이다. 산업용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만 인상하는 대신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6.3% 인상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 전기로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철강업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2년부터 대규모 산업용ㆍ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피크요금제는 희망 소비자에 한해 전력피크 발생일과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부하가 낮은 일자와 시간대에 낮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전력수요를 분산시키는 제도이다.
　
　또한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ㆍ산업용ㆍ교육용의 경우,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여름 4.4%, 봄가을 4.3%, 겨울 7.9%)했다.
　
　한편 지경부는 산업부문에서 전기요금 조정 여파를 흡수하고 에너지절약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중소 동반감축을 위한 그린 크레딧을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금, 세제, 법률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용도별 요금조정안>(단위: %)

* 농사용요금은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