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전3사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무혐의 판정

  미국 상무부가 국내 가전3사의 냉장고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예비판결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사는 지난 3월 30일에 한국산 프렌치형 냉장고(냉동실이 밑에 있는 방식)에 대해 무역제소를 제기했으며, 미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예비판정을 내려 정부 보조금 수혜 정도가 기준치인 1% 미만을 근거로 상계관세 부과요청을 기각했다.
 
  상계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생산, 제조 혹은 수출과정에서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이며, 상무부는 이번 예비판정을 통해 한국산 프렌치 형 냉장고가 상계관세 부과할 만큼의 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삼성, LG, 대우의 한국산 냉장고 3개사는 정부로부터 1% 미만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드미니니스(de mininis : 보조금 지급 수준이 선진국의 경우 제품 가격의 1% 미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2% 미만인 경우)에 부합돼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다. 

  미 상무부의 최종판결은 내년 1월에 내려질 예정이고, 예비판정대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상무부가 최종판결에서 월풀의 제소를 받아들이고 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프렌치 형 냉장고 수입이 미국의 동종산업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하면 상무부는 상계관세 부과명령을 내리고 ITC는 3월에 자국산업 피해여부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한편 국내 3사의 프렌치형 냉장고 미국 수출은 2010년에 8억8천만달러를 기록해 2009년에 비해 2억8천만달러 급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