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하계 전력수급 대비 업종별 대책회의' 열려
인센티브 중심 자율 참여방안 집중 논의
피크시간, 산업체 자가용 발전기 최대 가동
정부가 올해 하계 전력 수급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하계전력 수급여건은 원전 가동중지에 따른 공급능력 감소, 높은 전력수요 증가 등에 따라 지난 동절기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여름은 잦은 호우로 폭염현상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업체의 전력사용량은 하계 피크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경부측은 밝혔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조석 제2차관 주재로 전력 다소비 업체 및 업종별 협회가 참여하는 '하계 전력수급 대비 업종별 대책회의'를 10일 삼성동에서 개최하고, 철강/자동차/전자/정유/석유화학 등 14개 협회 및 18개 기업과 함게 하계 전력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별 절전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센티브 중심의 자율 참여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7월말~8월초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체의 휴가일정을 일정을 8월 3~4주로 분산하고, 휴가 조정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또한 피크 시간(오후 13~17시)에 산업체가 보유한 자가용 발전기를 최대 가동하되, 발전기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등은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한 피크 시간을 피해 산업체 조업시간을 조정하고, 절전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조석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있다면 지난 겨울과 같은 전력사용 제한 없이 이번 여름의 큰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국가적 비상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솔선수범 해 피크 분산형, 전기 저소비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계가 제시한 절전대책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 협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지경부 장관 주재의 “하계 전력수급 점검회의(5.17)”를 개최해 하계 전력수급 대책을 조속히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계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은 예년(6월말~7월초)보다 조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이처럼 전력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산업계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는 전력 부족시 자체적인 감산을 통해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매번 전력이 부족할 때 마다 그 책임을 전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력 사용 제한과 가격 인상 검토 분위기도 산업계의 수요 증가 보다는 정부의 발전소 관리 부실 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국내 발전사들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유지보수를 제때 실시하지 않거나, 노후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해 최근 안전 사고가 나오고 조기 보수를 진행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