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소비 절감 대책 발표

  정부가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5년까지 국내 원유 비축량(1.3억배럴)의 20%인 2,600만배럴의 석유 소비를 감축해 1차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2010년 40% 수준에서 2012년 37.5%, 2015년까지 33% 이하로 유도해 석유 의존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최근 고유가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웃도는 상황에서도, 올해 1사분기 국내 휘발유와 경유 사용량은 미국, 유럽 국가의 감소 추세와 달리 오히려 3.1% 증가했다. 이번 조치는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고유가와 석유 소비 증가로 인해 우리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원유 수입액은 2010년 1분기 156억달러에서, 2011년 1분기 226억달러, 2012년 1분기 269억달러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 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세계 최고 수준 승용차 평균연비·온실가스 목표 기준 제시 ▲하이브리드·경차 세제 감면 연장 ▲소상공인·지입차주 노후화물차 교체 금융지원 제도 신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등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방안 등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수송 부문에서는 고효율차 생산·보급 확대, 영세 상인과 지입차주 노후화물차의 신차 교체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추진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효율화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타 에너지원 전환을 유도해 석유 소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경제운전 확산 및 석유절감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 부문의 선도적 소비 절감을 위해 공용차량 신차교체시 경차·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차 구매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고,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