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및 비철금속 가격의 약세가 연중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철강재 가격은 지난해 5월 이후 내리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또 일시적으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저 일시적일 뿐 전반적인 약세는 무려 1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10월 들어서면서 중국의 유통가격 상승, 세계 STS 가격의 상승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제발 이번에는 가격 반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만큼 가격과 시황 회복은 이제 거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지경이다.

  이번 철강경기 위축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 철강시장에서의 무역 비중, 특히 수입 비중이 여타 국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을 저가의 수입재가 차지하면서 국산 철강재는 수출로 판매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가격마저 국내에서는 워낙 낮은 수입재 때문에 하향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수출 가격도 판매 경쟁이 심해지면서 제값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철강사들의 수익성은 크게 낮아졌고 일부 업종에서는 팔수록 밑지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높은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것, 수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 철강업체들은 ‘수입 대응재’라는 초유의 제품까지 시장에 등장시켰다. 말 그대로 수입재의 가격에 맞춰 국내산 제품 가격을 인하 조정한 제품들이다. 어떻게든 수입재의 시장 잠식을 막아보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중국·일본 등 일부 철강사들은 이 수입 대응재 가격에 맞춰 또다시 수출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결국 최근 들어서는 저가의 수입재와 국산 수입 대응재가 주거래 제품이 되고 정품은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다. 말 그대로 수입재에 외양간을 내준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 여부가 이제 수입재에 달렸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국내 시장을 지키는데 또 다른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어떻게 보면 수수방관이다. 건기법 강화, 원산지표시제 단속 등에 나서고 있지만 말 그대로 일시적이요, 형식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소극적 태도는 우선 공정무역(Fair Trade)이라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철강재 가격이 낮을수록 조선, 자동차, 철구조물 등 수요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단견(短見)을 고집하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의 개방과 수입재 증가의 뿌리에는 정부의 철강산업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OECD 가입을 위해, 또 나름대로 가장 국제경쟁력이 높았던 철강산업부터 수입관세 무세화 등 가장 먼저 개방을 서두른 탓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해 진정으로 정부의 제대로된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