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해시가 수입 중고 H형강을 인증기관의 품질시험검사조차 받지 않고 건축공사에 사용했다며 건설사를 고발 조치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현장에서 인증시험을 받지 않고 고재(古材, 중고 재활용 강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고재들의 경우 육안으로도 녹을 제거한 부분의 두께가 정품에 훨씬 미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품질인증 시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제품이다. 이 제품이 사용된 건설 구조물의 품질 역시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된다.

  또 현재 시장에서는 일부 저급 수입 철강재가 마킹과 품질시험성적서(밀 시트)를 위조해 국산 정품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H형강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이러한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고려할 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본지가 연중 캠페인을 통해 부적합 철강재 사용 근절을 주장해온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건기법 개정, 원산지 규정 강화, 철강협회 내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의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제대로 확산되지 않고 또 일부에서 위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김해시의 경우와 같이 지금에야 첫 고발조치 사례가 나왔다는 것이 그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최근에야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원산지 표시 해당 철강재가 H형강 등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있음은 큰 문제다. 업계에서는 강관, 열연강판, 컬러강판 등 상당수 저급 제품이 마킹과 품질시험성적서(밀 시트) 등을 위조해 국산 정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경우가 빈발하다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를 강력히 요구 중이다.  

  저가 저급 수입재의 범람은 국내 철강시장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 번째가 저가 수입재에 시장을 빼앗기고 있음이요, 두 번째는 이로 인해 국산 철강재 가격도 형편무인지경으로 하락해 철강사들의 수익 확보가 극히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일부 컬러강판 등과 같이 국내산 철강재의 품질 열화(劣化)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국내 건설 및 최종 제품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입재 유입의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막아야하고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건기법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차제에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건기법,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는 물론 철강시장의 안정과 함께 제조업의 보루인 철강산업의 생존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