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강판 담합의혹’ 2년 6개월 만에 “핵폭탄 터지나”

‘컬러강판 담합의혹’ 2년 6개월 만에 “핵폭탄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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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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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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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심사보고서 발송, 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전원 회의 개최
최근 민주통합당서 한 의원이 보류 중인 안건 문제제기...수면 위로
총 과징금 3,000억원 이상 추정...리니언시 업체에 이목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0년 4월 이후 미뤄져 왔던 국내 표면처리업체들의 컬러강판 담합 의혹에 대해 조만간 2,00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냉연 업계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건재용 컬러강판 품목에 대해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국내 컬러강판 제조업체에 대해 장기간 가격, 물량 담합 혐의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1심 판결에 해당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내달 개최한 후 각 업체별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여부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컬러강판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 2010년 첫 조사가 이뤄진 이후 2년 6개월 동안 발표가 미뤄져 왔었다. 액수가 워낙 큰 데다 컬러강판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이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장기간 보류돼 있던 컬러강판 담합 의혹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현재 공정위의 입장은 이들 업체들이 과거부터 수시로 만나 가격 및 물량을 조절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여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리니언시는 물론 현장조사, 내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거의 완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담합 의혹의 과징금 규모는 2,000~3,000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업계 피해는 이만 저만이 아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컬러강판 가격을 먼저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이를 추종해 인상하는 등 명백한 담합 패턴이 지속돼왔다”며 이달 중 위법 사실을 고지한 심사보고서를 각 업체에 일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컬러강판 업계로서는 억울한 심정이다. 이는 컬러강판과 주된 수요처인 패널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수시로 영업 담당자들끼리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이 업체별로 같았던 적은 한 번도 없고 업계 특성상 가격은 타 업체들 수준과 비슷하게 어쩔 수 없이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합 의혹을 전부 인정하기에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컬러강판 제조업체들이 수백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최근 4대강 담합 사건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공정위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과징금과 별도로 검찰 고발 처분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대하이스코, 포스코강판 등은 뒤늦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가능성 여부는 결국 공정위 손에 달려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타사 영업 담당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연락을 주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컬러 업계와 패널업계 특성상 가격이 비슷하게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으로 가격이 완전히 똑같았던 적은 없었다. 특히 경영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수익을 올리기보다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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