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담합 의혹이 현실화된다면 과징금 규모는 보기 드문 초고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사 기간 대상이 2004년부터 5년 9개월 정도로 6년에 가까워서 건재용 컬러강판에 한정되더라도 수백~수천억의 과징금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냉연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근 논란이 되는 4대 강 담합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고자 본보기성 처벌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과징금과 별도로 검찰 고발 처분까지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실제 이 같은 처벌을 현실화한다면 냉연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냉연 업계 관계자들도 올해 안에 공정위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 냉연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냉연 업체들이 타사 영업 담당자들끼리 자리를 함께하는 등 일부 담합 행위로 의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더 큰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적자를 면하고 먹고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공정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실제 공정위에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 과징금을 줄여준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다만, 시기상 4대 강 논란과 맞물려 있어 냉연 업계의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결과가 나온다면 밖에서는 수입재에 치이고 안에서는 정부에 치인 냉연 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최근 냉연 업계는 일부 업체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업체도 있지만 희망퇴직자를 받고 연봉 일부를 반납하는 등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원가를 줄여보자는 노력이 업계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컬러강판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행여나 컬러강판 업체가 큰 타격을 입고 쓰러진다면 이는 남 좋은 일만 하게 되는 일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국부와도 연관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