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정은미 박사 주제발표

  산업연구원(KIET) 정은미 박사는 7일 인천 영종도서 개최된 2012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포스리철강세션에서 ‘아시아철강산업의 구조변화와 성장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박사는 "아시아 철강산업은 2000년대 들어 세계 철강 소비 및 생산의 주도지역으로 성장했으며, 그 중심에는 중국과 인도 철강의 비약, 아세안 및 한국의 안정적 성장, 그리고 전통적 강국인 일본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철강소비 및 교역의 성장 과정에서 한국의 철강 수출은 약 2배로 늘어났는데 이는 지역 내 철강수입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수출역량의 증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정 박사는 동아시아 철강산업의 경쟁 및 협력구조가 최근 들어 또 다른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철강설비가 수요를 넘어설 정도로 증가하고 빠른 속도로 수출까지 늘어나 주요 수출초과국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점으로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철강재 수출은 4,890만톤으로 같은 해 일본의 4,070만톤을 상회했으며, 한국의 2,890만톤을 합하면 한·중·일 3국의 총 철강수출량은 1억2,000만톤으로 세계 전체 수출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정 박사는 "한국과 일본의 철강 수출은 주로 판재류에 집중된 반면, 중국은 판재류뿐만 아니라 강관·봉형강류까지 수출해 국제 시장 내 시장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역내 교역구조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생산 및 소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 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수입관세율은 거의 무관세인 반면, 중국의 관세율은 평균 18.7%에 호혜관세도 5.35%에 달한다. 이로 인해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중국에 대해 관세 인하 효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중국 철강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커서 관세 인하에 의한 수출증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따라 정 박사는 한·중 FTA를 통한 교역확대와 경제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증치세 환급에 대한 안정적 운영 등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위한 조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급과잉 구조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의 철강수급 및 교역구조, 그리고 설비투자 동향을 고려하면 현재 이 지역에서의 초과설비 능력은 조강 기준 약 2억6,000만톤에 달하며, 2020년에는 약 3억2,000만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철강수요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철강설비 능력은 결국 3국 간 수출경쟁을 심화시키고 철강업체들에는 수익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정 박사는 중국의 지역별 철강 수요-공급 간 불균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위협은 더욱 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내 투자 포트폴리오의 최적화와 아울러 한·중·일 FTA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동북아 철강협의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면서 공동대응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