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연달아 3개의 태풍이 지나간 요인을 꼽으며 정부 재고와 수입쌀을 고려하면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이다.
국내 쌀 생산량은 4년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대풍년으로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기록, 올해 쌀 생산량은 3년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쌀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가 오직 기후에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매해 농가 수는 줄어들고 있고 농지 면적도 2001년 이후 11년째 감소하는 추세다. 농민들은 정부 수매 가격이 물가 인상률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매가 현실화를 외치고 있다. 또 우리 식탁에 수입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나날이 커지는 추세다. 수입 농수산물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국산을 밀어내는 것.
결국, 농가 소득은 매년 줄어들고 이와 반대로 국민이 식료품에 지출하는 비용이 늘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세운 농업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산업의 쌀’인 철강재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도 우리 식탁 위를 잠식하고 있는 수입 농산물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단지 다른 점이라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조강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뿐, 수입 철강재의 국내 잠식은 이미 우려할만한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철강산업이 가진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는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다소 빈약하게만 느껴진다.
또 단순히 반덤핑 제소 등 지나치게 단기적인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농업을 등한시했기에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에서 쌀 수입국으로 전락한 필리핀과 유럽 재정 위기 속에서도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독일이 주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철강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