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 스크랩의 부가세 제도하에서 그동안 신동 업체들과 동 스크랩 유통업체들은 큰 손해를 입어왔다. 동 스크랩을 납품한 업체가 고의적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매입자들이 떠 안아온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행 부가세 제도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선의의 수요업체들에 큰 부담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부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주장해왔고 현재 국회 소위원회를 통해 의안으로 상정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실무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는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리적인 근거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명히 현행 부가세 제도는 선의의 피해를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세금 탈루로 인해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부가세를 매입자가 내는 방안이다.
종전에는 구매업체가 공급업체에 부가세를 포함해 결제를 해줬지만, 개선을 추진하는 제도는 공급업체에는 물품대금만을 결제하고 부가세는 직접 세무서에 내는 것으로 그동안 반복됐던 부가세 탈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구매업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세금 징수에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누가 봐도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반대를 하는 이유도 비논리적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바람직한 제도 개선의 요구에 대해 이유 없는 반대를 하는 것 자체가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국회 의안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기재부의 반대가 제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