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중소기업 고통 가중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주장
인수위·기재부·지경부 등에 건의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기습인상에 대해 산업계가 ‘중소기업의 원가부담 상승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들어 일제히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요금마저 추가 인상된다면 기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산업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 산업계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문을 10일 제출했다.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로 1,000원의 이익을 내면 63원은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철강·비철금속 산업은 제조원가(원재료 제외)의 약 25.0%가 전기요금이며, 시멘트는 약 22%, 제지는 약 16.2%, 섬유는 약 15.5%에 이르는 등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전기는 철강·중공업·반도체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며 “전기요금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오르면 일반생활용품 등 소비재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상의는 최근 1년 6개월 사이 산업용 요금을 20.1%나 올려 추가적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도 지적했다.

  특히 “지난 1년반 사이 주택용 요금 인상을 최소화(4.8% 인상)하면서 산업용만 20.1%나 올렸다”며 “2000년대 들어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폭이 70.7%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의에는 대한상의 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대한방직협회, 한국화섬협회, 한국클로로알카리공업협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