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와 통합 우선시돼야
한국경제가 저성장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 경제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래 5년 동안 2만3,000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저성장이 장기화될 경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악의 경우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져,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단기대책도 필요하지만,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의 추진도 ‘새로운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硏은 한국경제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경제 주체의 양보와 희생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실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