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지난해보다 3단계 하락한 3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177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이 하락한 것은 부패로 인한 정부 신뢰성 훼손, 강성 노조로 인한 기업 비용 증가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경제의 장기적 역동성은 복지정책 등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해 발표한 '2013 경제자유지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34위로 지난해 31위보다 3단계 하락했다. 아시아·태평양의 41개국 중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

  특히 헤리티지재단이 이날 공개한 경제자유지수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70.3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보다 0.4점 올라갔다. 조사 대상국의 올해 평균은 59.6점이었다.

  한국은 공공 지출 관리(72.8)와 재정 자유도(73.0)에서 전년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노동시장 자유도(48.7)와 통화 자유도(77.9)에서는 점수가 하락했다.

  헤리티지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웠고 활발한 민간 분야·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뛰어난 혁신 역량 등으로 개방된 무역과 투자 환경을 이용하고 있다"면서도 "계속되는 부패로 경제 자유의 근본, 평등,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