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기능 이전

  철강업계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새로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 개편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정부조직 개편내용을 발표하며 기업의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전,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교통상부가 가지고 있던 통상기능은 차기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되게 된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설로 인한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세제 권한 등 역할 변동에 대해서는 "조만간 실·국, 산하기관의 업무 기능 배분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며 함께 말하겠다"고 말했다.

  유 간사는 외교부의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감에 따라 전문성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통상교섭과 교섭 이후의 국내 대책까지 한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통상기능의 이관이 오히려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부로 승격될 것으로 예상됐던 중소기업청도 그대로 지경부의 외청으로 두면서 기존 지경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만 중기청으로 이관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