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조선 1위 자리 결국 중국에 내줘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선박보증기금의 조속한 설립, 회사채시장 안정화 조치 등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7일 "최근 조선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금융권의 지원이 약화되고 있지만 중국은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한중간 수출경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며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선박보증기금의 조속한 설립, 회사채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2001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조선수출 1위로 올라 11년간 정상의 자리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이 392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우리는 378억달러에 그쳐 결국 중국에게 1위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전세계 선박수주점유율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세계 수주량의 35.0%를 차지하는데 그쳐 중국(33.3%)에 불과 1.7%포인트차까지로 추격당한 상태다.

  업계는 기술경쟁력이 뒤떨어진 중국 조선업이 급성장한 배경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꼽고 있다. 건의서는 "중국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조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자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구조물 수출 프로젝트 지원, 단독 선박융자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놨다"며 "반면 우리의 경우 불황을 겪는 조선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지원이 소극적이어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조선업계의 대금지급방식도 20%-20%-20%-20%-20% 5회 균등분할에서 선박인도시점에 자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헤비테일(Heavy Tail)'방식(10%-10%-10%-10%-60%)으로 바뀌어 금융지원 없이는 배를 만들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조선사의 한 임원은 "중국에서 배를 건조하면 비용의 80%까지 금융지원이 된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수금지급보증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