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14건 중 8건이 아세안 국가

  글로벌 경기불황 여파로 선진국과 신흥국 할 것 없이 수입장벽을 높이면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일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18개국, 총 1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말 111건, 2012년 말 120건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신규 제소 건수도 지난해 총 23건으로 전년보다 5건 늘었고 반대로 수입규제가 종료되는 건수는 작년에 16건으로 전년보다 4건 줄었다. 현재 최종 판정이 나서 수입규제가 진행 중인 사안은 98건, 조사 중인 사안은 29건이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 지난 2월 19일 한국 등 5개국 강선재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포스코 제품은 3.03%의 덤핑관세가 향후 5년간 부과된다.

  호주 관세청은 지난달 한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말레이시아가 한국 및 중국산 전기주석 도금강판에 대해 역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수입 규제국은 아세안 지역 7개 국이 전체 건수의 51%를 차지했다. 인도, 중국, 미국 3개국이 합쳐 42%가량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 전체 127건 중 93건으로 73%나 된다. 특히 동남아 신흥국들의 규제 움직임이 갈수록 확대돼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는 총 14건 중 8건이 아세안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태국은 재작년 하반기 이후에만 4건, 인도네시아도 최근 1∼2년 새 3건의 제소를 남발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최근 설비확장으로 생산능력이 증대되고 재고가 많아짐에 따라 제품 단가가 떨어진 채로 해외 수출이 늘어나 수입국들이 이를 견제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