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곪아있던 국내 동 스크랩 시장의 문제가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터지면서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는 모습이다.
비정상적인 거래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지속되면서 건실한 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었고 혼란만이 가중돼온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세무조사’라는 변수는 국내 동 스크랩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
세무조사가 동 스크랩 시장을 강타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현재 의원입법을 통해 ‘동 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가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국회 통과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물론 동 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가 현재 국내 동 스크랩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비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스크랩 유통업체 및 수요업체들은 환영하고 있다.
자원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동안 국내 동 스크랩 시장은 비효율적인 많은 문제를 노출하며 자원유출 등 왜곡현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동 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는 국내 동 스크랩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가장 피해가 컸던 부가세 탈세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면 이에 따른 시장 개선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선과 더불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세부 시행 규칙 등의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또다시 추가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부가세 문제뿐만 아니라 현행 동 스크랩 거래 구조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무자료 거래 문제도 현실을 반영한 과세 기준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
현재 국세청에서도 현실을 반영한 세부적인 과세기준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건실한 업체들이 다시 설 자리를 찾고 더 안정된 시장의 기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