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개사 폐업·등록 말소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퇴출을 당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실·불법 혐의 종합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2012년 9월 20일부터 2013년 3월19일까지 5,0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자본금, 보유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1,751개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의 35%에 달하는 업체가 부실ㆍ불법업체로 드러난 셈이다. 이는 2011년 7,18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91개사(18.0%)가 부실ㆍ불법업체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적격 업체의 비율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본금 미달 1,060건(60.5%), 기술능력 미달 545건(31.1%), 사무실 미달 97건(5.5%), 자료 미제출 246건(14.0%), 직접시공 위반 등 22건(1.3%), 자료 미제출 246건(14%), 중복위반 219건(12.5%)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본금 미달의 경우 업체 자금사정으로 자본금이 잠식되는 사례가 있었다. 기술능력 미달은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 다른 기술자를 채용하지 못했거나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주택·농업용 창고를 사무실로 이용하는 곳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영업정지(8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