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부담 심해

  조세·규제 등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409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지수는 전년보다 2포인트 증가한 105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03으로 2011년(97) 대비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3포인트 늘어난 106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정부에서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지방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제기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기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업부담지수 조사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표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조세·준조세·규제 등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입지·건축규제, 노동규제 등 9개 세부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부문별 기업부담지수를 살펴보면 조세부담지수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한 111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법인세(122)가 지난해(124)보다 2포인트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6포인트 오른 115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 조세정책 방향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법인세 부담지수가 하락했지만 법인세가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